12월 13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12월 1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사고 당시 한참 뒤에 신고를 해놓고 보고서에는 시간을 앞당겨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관련 불량 현장에 대해 막상 사법처리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원청업체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안발전소 사고로 작업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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