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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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대법원은 ‘병역 의무 기피’를 이유로 2002년 이후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한국명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과 여성단체들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지지하며 정부가 나서서 현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1. 유승준 ‘병역 기피 입국 금지’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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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 지지한 여성 노동·시민단체,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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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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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경제보복 대응 논의할 ‘대통령-5당 회동’도 거부한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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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남호 교육칼럼] 한국 공교육의 내부 모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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