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20년 1월 1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보수통합의 핵심축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통합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는데,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을 가능케 했던 기존의 검찰 인사시스템 및 관행을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본회의 상정…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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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새보수 ‘통합’ 출발선 끊었지만…‘태극기 부대’ 끌어안은 황교안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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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왕적 총장’ 고리 끊어낸 검찰 인사관행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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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故 문중원 기수 죽음으로 내몬 ‘불공정한 한국마사회 마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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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성 준법감시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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