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오늘의 이슈
2020년 8월 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불평등은 실력의 결과이니 인정해야 한다”는 보수적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과연 당연한 생각일지, 이완배 기자가 ‘협동의 경제학’에서 짚어봅니다. 보수진영에서 세입자 주거안정권 보장이 목적인 ‘임대차 3법’ 시행을 두고 전세가 반전세·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가운데, 해당 주장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짚어봅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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