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20년 11월 2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엔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속고발권이 뭔지, 왜 폐지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 권한을 일부 보장한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전세와 월세 계약 연장율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라임 로비’ 관련 부적절 수사지휘 의혹, 유력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 등으로 감찰 대상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법무부의 대면조사가 무산됐습니다

1. [경알못도 이해하는 공정경제3법] (5) 팔다 남은 고기 오늘 것으로 속인 백화점에 면죄부 준 ‘전속고발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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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 계약 연장 늘어…임대차 3법 효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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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감찰 조사 무산…일정 협의마저 불응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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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르포] 동네 뒷산서 부모님 유골을 마주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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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 증가가 민주노총 집회 때문? 근거도 없고 숫자도 틀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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