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들이 해당 위원회의 실효성,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야가 비슷한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놓고 논의하고 있는데도 자꾸 법안 처리가 미뤄집니다. 무엇 때문인지 짚어봤습니다.

1. 판사 사찰을 ‘사찰’이라 부르지 못한 법관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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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 결과 실효성 없다고 보는 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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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톡] 여야 비슷한 법안 내놨는데, 중대재해법의 시간은 왜 자꾸 미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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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로 시간 끈 국민의힘, 다닥다닥 붙어 집단시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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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 대통령 “혼란스러운 정국 죄송, 정기국회서 권력기관 개혁 완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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