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종 압축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추천위 선정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임명됩니다. 지난 1년여 간 정경심 교수 재판을 취재해 온 기자가 1심 전 과정을 되짚어보며, 왜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인지 분석해 봤습니다. 정부가 내년 1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와, 2~3월부터 접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7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과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 이사장이 연내 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김승효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고문과 간첩조작이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서초구민 재산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선고 내용이 “당혹스럽다”며, 재판부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해 항소심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병상·인력 확보 등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부담을 배송노동자들이 떠맡고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을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집행정지 심문을 이틀동안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부가 플랫폼노동자 노동권을 기존 노동관계법이 아닌 별도 법을 만들어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평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당사자들이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교통부 업무와 동떨어진 질의를 쏟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산재노동자의 가족인 김용균 어머니·이한빛 아버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내에서 열흘 넘게 단식 농성 중입니다. 이들이 추위속에서 몸이 상하는 것도 마다치 않고 계속 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결자해지의 각오”를 거론하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들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논란에 휩싸인 ‘동탄 2신도시 행복주택 단지’에 직접 가봤습니다. 입주민들은 가성비가 좋고, 월세 부담이 줄어 좋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장시간 토론 끝에,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케아코리아 노동자들이 ‘동종업계 평균 수준 노동 환경’ 마련을 촉구하며 크리스마스 연휴에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산재사망노동자 가족 등이 단식 농성을 진행하자, 입법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습니다. 같은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연말이 되자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다수가 해고 통보를 받거나 권고사직·희망퇴직을 강요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의결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던 현직 검찰총장에게 사정(査正)이 가해진 첫 사례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멈춤법’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만큼 실현되었는지 대상을 검찰, 경찰, 국정원으로 각각 나누어 정리해봤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끝으로 여권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한 쟁점 법안 처리가 일단락됐습니다. 향후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응과 내년 보궐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속개가 다가오자 검찰 조직이 징계위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