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11월 1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12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두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이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 덕분에 국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쌀가격 19만 6천원 인상에 대해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1. 유은혜에 호통친 이장우, ‘한유총 비호 국회의원’으로 찍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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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용진 3법’이 국회 교문위 법안심사에서 가로막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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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천원’ 발표에..농민단체 “양심없는 배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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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이규진 판사, ‘징계·탄핵’ 없이 무사 퇴직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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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또 다른 국가 폭력이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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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11월 1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출범해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을 논의합니다. 핵심은 역시 유권자의 민심을 그대로 의회 구성에 반영하는 문제인데요, 기획기사를 통해 이를 짚어봅니다. 청와대가 북의 송이버섯 선물에 답례로 제주산 귤을 보낸 소식과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의 영결식 소식도 보내드립니다.

1. 대구·경북은 정말 자유한국당의 텃밭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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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와대, 송이버섯 답례로 북한에 ‘제주산 귤’ 200톤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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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美 캘리포니아 사상최악 산불… 30만명 대피·서울 면적 2/3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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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호야…그곳에선 행복하길” 눈물바다 된 영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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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정부, ‘징용’ 대신 ‘한반도출신 노동자’ 용어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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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11월 9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대법원이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두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될 경우 장시간 노동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2018년산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kg당)으로 인상하고 현행 쌀 직불제도는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 대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국회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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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주간 휴일없이 매일 15시간씩 일해”…노동자가 경고한 탄력근로제 확대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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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천원으로 인상하고 쌀 직불제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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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흘간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은 국내 대기오염물질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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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문회 실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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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11월 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배상금’만 부각하는 일부 언론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미 의회 하원에서 과반을 넘겨 하원을 탈환했습니다. 전기와 물이 끊긴 지 4일째가 된 구(舊)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갔습니다.

1. 강제징용 피해자의 수십 년 고통보다 ‘배상금 1억’에 집중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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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美 중간선거, 민주당 하원 탈환 확실… 공화당은 상원 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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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르포] 전기·물 끊긴 노량진수산시장, 그 사이 켜진 작은 촛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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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 내부 문건 공개’ 박용진 “삼바 분식회계로 제일모직 가치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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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떡값검사 실명 공개한 노회찬 처벌한 법원, 판결문 본 시민들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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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11월 7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의 보위를 위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 유가족 등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미국산 요격미사일인 ‘SM-3’ 의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댓글조작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조롱거리로 타락한 느낌”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1. ‘세월호 민간인’ 전방위 불법사찰한 기무사, “최고의 부대” 찬사한 박근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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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 美MD 편입 논란에도 ‘SM-3’ 도입 진행, ‘2조원 사업’ 뒤늦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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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직 軍심리전단장, 김관진 재판서 “상관 못 지켜 조롱거리로 타락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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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투’ 서지현 “검사이기 전에 피해자…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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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숙 칼럼] 이정희 등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놓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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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11월 6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가동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CJ대한통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망이 이어지는 데 대해 시민단체와 현장 노동자들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 사고’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국방부가 낼 대체복무제 안이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했습니다.

1. 노동계 반발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한 여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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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사망사고 줄잇는 택배 점유율 1위 CJ대한통운의 후진적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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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복무만 허용된 대체복무제가 징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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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류세 15% 인하라는데…우리 동네 주유소는 왜 안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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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연히 이겨야 할’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왜 고전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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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11월 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고위당정청협의회가 4일 열렸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고노 일본 외무상이 일제 강용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린 돈 냈다, 강제징용 피해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양진호 회장의 악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 장하성 “경제를 시장에 맡기라는 건 더 큰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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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노 일본 외무상 “우린 돈 냈다, 강제징용 피해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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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빠 마음 공감해달라” 호소하던 양진호, 피해자 가족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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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의 신뢰 기관 1위, ‘문재인 대통령’…신뢰 꼴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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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자 뽑지마” 면접 점수 조작했던 전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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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11월 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하는 검찰의 법원 내부망 이메일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판사가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가을 수확기를 맞아 한창 바쁜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청와대 앞에 모여 정부 재고미 방출을 반대했습니다.

1. ‘사법농단 압수수색 위법’이라던 김시철 판사, 이번엔 47쪽 장문글로 검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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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대통령, PPT로 ‘포용국가’ 모습 제시…내년도 일자리·복지 예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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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쌀값 6년 전 수준인데..” 수확 앞두고 나온 비축미 방출 정책에 한숨쉬는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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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노총 “단 1명이라도 방북 불허하면 금강산 공동행사 전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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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장지옥⑩]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사회 만들려면 결국 노동자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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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11월 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다음 날 뜨거운 열기의 수요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에 기분 나빠하고 있는 고참 판사들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1.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나왔지만, ‘위안부’ 할머니 판결은 여전히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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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유총 불참 속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 “사립유치원이 자영업? 당신들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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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농단 수사 맞서 ‘법원 가족들이여, 단결하자’는 꼰대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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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박산성을 넘어 청와대 앞까지’ 집회의 자유를 찾아 떠난 시민들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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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영일 칼럼] 5.18특조위도 세월호특조위처럼 방해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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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10월 3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고, 이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이춘식 씨가 원고 승소 판결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유총 토론회가 관심 속에 진행됐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 “조금만 더 빨리 판결났으면…” 홀로 남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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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종헌 구속은 꼬리자르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법관 탄핵 촉구한 법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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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과시했지만 결론 없었던 한유총 토론회 “폐원 등 집단 행동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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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결코 수용 못 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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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 “민주주의 파괴…국정원 사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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