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1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방역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대책회의를 열고 정은경 질병청장을 질타하며 “국내에만 있지 말고 트렁크라도 들고 백신 구하러 해외로 나가라. 확진자 수만 세고 있을 것이냐”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12월 11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1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판사 사찰문건’ 등 각종 의혹으로 징계 청구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15일 회의를 재개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실제 출범까지 남은 절차를 정리해봤습니다.
1. 윤석열 지연 전략에 징계위 결정 15일로 미뤄져
2. 공수처 출범 가시화, 앞으로 남은 절차는?
3. 제 꾀에 넘어간 국민의힘…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않기로 “충분히 하라”
4. 포스코, 폭발사고에 이어 또 중대재해…노조 “산업안전보건시스템 문제 심각”
5. 이통사 28㎓ 대역 5G 기지국 ‘0’개…‘20배 빠른 속도’ 공수표였다
12월 10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1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가 39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며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을 담았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두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1. ‘기업 면죄부’ 논란 전속고발권, 39년 만의 폐지 앞두고 국회서 무산
2. 사참위 ‘세월호 진상규명’ 2022년까지 이어간다…4.16가족들 “계속 지켜봐 달라”
3. 9일 포항제철소서 숨진 노동자, 포스코 협력업체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4.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돌입한 국민의힘, 역풍 우려에 5·18법·사참위법은 취소
5. 문 대통령 “백신 확보, 재정부담 있더라도 국민 생명 최우선 고려”
12월 9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9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고성’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혁 성향의 학자이자 주택·도시계획 전문가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주장한 ‘공공자가주택’이 3기 신도시에서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하고, 짜맞추기 수사 시도 의혹 등 대부분 사안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1. 묘수 없어 힘으로 의사봉 뺏은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속전속결 통과
2. 변창흠, 3기 신도시에 ‘찐 반값아파트’ 세울까
3. ‘술접대 100만원 미만은 봐준다’는 검찰…나머지 검사 비위 의혹도 전부 면죄부
4. 윤석열, ‘내부 친위대’ 앞세워 감찰부 무력화·추미애 흔들기 나섰다
5.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들이 이 추위에 노숙농성 돌입하는 이유
12월 8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들이 해당 위원회의 실효성,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야가 비슷한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놓고 논의하고 있는데도 자꾸 법안 처리가 미뤄집니다. 무엇 때문인지 짚어봤습니다.
1. 판사 사찰을 ‘사찰’이라 부르지 못한 법관대표회의
2.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 결과 실효성 없다고 보는 게 상식”
3.[정치톡] 여야 비슷한 법안 내놨는데, 중대재해법의 시간은 왜 자꾸 미뤄질까
4.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로 시간 끈 국민의힘, 다닥다닥 붙어 집단시위까지
5. 문 대통령 “혼란스러운 정국 죄송, 정기국회서 권력기관 개혁 완성해야”
12월 7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7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오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로,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시민의 일상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아직인데, 이를 담당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곧 종료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활동 기한 연장 등이 담긴 관련 법안이 처리될 지 분석해봤습니다
1. 정부,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상향 “3단계 전 최후의 보루”
2.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우리 일상 어떻게 될까?
3. 세월호 진상규명 여전히 멀었는데…4일 뒤면 조사할 위원회가 사라진다
4. 김태년 “공수처 걱정 안 해도 된다, 6일까지 여야 합의 안 되면 법 개정”
5. [공개사유] 국정원 개혁, 비밀해제와 정보공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12월 4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찍 출근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30대 공무원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그는 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도 재계의 ‘세금 폭탄’ 주장 때문에 도입이 무산된 세금회피 방지 내용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다시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숨진 서울노동청 30대 공무원은 왜 일요일 아침 7시에 출근해야만 했나
2. 재계 ‘세금 폭탄’ 몽니에 국회 문턱에서 무산된 세금회피 방지법
3. 세월호 참사 유족들, ‘진상규명 특별법’ 지키기 위해 국회서 밤샘 농성 돌입
4. 복귀 하루 만에 ‘원전수사’ 챙긴 윤석열, 靑 겨냥하나
5. 지역화폐 장착한 ‘배달특급’, 쾌조의 스타트…경기도 “시장 안착까지 순항 중”
12월 3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이는 4일로 예정된 쟁점 법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1. 중대재해법 제정 탄력받나…‘원청 처벌’ 집중 제기된 국회 공청회
2. 윤호중 사과에도 “진정성 없다”며 법사위 보이콧 이어간 국민의힘의 속내
3.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내정…윤석열 징계위 열리나
4. ‘검찰총장 독자성이 민주적 통제보다 우위’라는 판사의 초현실적 논리
5. 중남미를 미국 꼭두각시 정권으로 채우려는 OAS, 이제는 해체해야
12월 2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만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이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 관련 판단이라며, 징계 자체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한 자료를 받아낸 데 대해 “정보기관 불법 활동 국민 감시 시대를 열었다”고 평했습니다.
1.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임시 중단 결정…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2. 법무부 “법원 결정은 임시조치에 국한…징계위 충실한 심의 이뤄질 것
3. [곽노현 특별 인터뷰] “정보기관 불법사찰, ‘국정원 백서’로 전모 밝혀야”
4. 여야, 내년 예산안 ‘2조원 순증’ 합의…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백신 포함
5. ‘35년 복직투쟁’ 김진숙, 정년 한 달 앞두고 암 수술…“단 하루라도 일터로 돌아가야”
12월 1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법무부가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에서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개혁 발언과는 전혀 달리 의원들은 이전의 보수적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진도가 사실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국가안보팀이 군산복합체의 대변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미 진보언론의 비판을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