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소송을 거쳐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했던 자료를 받아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2011년 국정원이 진보교육감이던 자신을 구속기소하기 위해 사찰과 심리전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죠.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에게 국가보안법, 특히 7조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의 비밀회동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청구 및 업무 배제 사유 중 하나였던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문건’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공소 유지 등 검찰 정상 업무와 무관한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10월,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국보법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는 국보법 7조가 “국민들을 ‘우매한 백성’으로 보는 사고체계에서 나온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리스트를 확보해 사찰 보고서 작성에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4년 국보법 폐지 논의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여야실무협상을 이끌던 이종걸 민화협 의장을 직접 만나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보고, 국보법 관련 향후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택배지옥’에서 고통받다 세상을 뜬 13명 택배기사들의 생명을 구했을 법이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 출범을 두고 ‘최종 담판’에 나섰으나,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이낙연 대표 사무실 등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보험업법 개정 논의가 나오자 삼성그룹이 난색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각각 격상키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내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예고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엔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속고발권이 뭔지, 왜 폐지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 권한을 일부 보장한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전세와 월세 계약 연장율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라임 로비’ 관련 부적절 수사지휘 의혹, 유력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 등으로 감찰 대상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법무부의 대면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심각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 시민사회,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가 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 입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12 등 신제품 5G폰을 구매해 개통할 때 LTE 요금제로의 가입을 막아 ‘꼼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한 상자의 택배가 도착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이 과정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노동자가 택배회사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부적합’ 결론을 내자, 국민의힘 지도부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18년 동안 제주교구장으로 봉직하며 제주도가 가진 역사적 상처와 사회적 갈등 치유에 매진해 온 강우일 주교가 은퇴했습니다. 직접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대신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산업재해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우려와 논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방역당국이 전문가들의 예측 결과를 공유하며 2~4주 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