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펴낸 저서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과연 촛불정부와 압승여당은 국가보안법에 손댈 수 있을까요? 헌재 위헌 결정대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집회가 신촌에서 열렸습니다. 맞은 편에서는 극우단체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야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지만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52시간 전면적용이 전태일 정신에 어긋난다는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이 연이어 과로사하자 사죄의 뜻을 표하며 관련 입법에 협력하겠다던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 시간이 다가오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인 ‘킹크랩 시연’이 증명됐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헌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한 국회 국민청원이 통과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당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이 법을 제정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 비판을 받던 가운데 이루어진 행보라 주목됩니다. 택배기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사측서 발표한 지원책이 사실상 ‘을들의 싸움’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공수처장 후보들을 ‘부실 추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가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편 개편안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익편취가 뭐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봅니다. 국민의힘이 정의당 측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산재사고 발생시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기간에 “남북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나 공간이 더 크게 열릴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일인 9일, 민주당은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비토권’을 언급하며 향후 갈등을 본격 예고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 재편론’을 띄웠지만, 논의 대상인 국민의힘 반응이 미적지근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와 산재 피해 유가족들이 염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차원으로 대체하려하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 142명이 입장문을 내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한국 극우 개신교인들이 미 대선 결과에 부정이 있다며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 의아함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검찰과 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이 논란이 되는 사건의 진실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양·고무죄를 적용하는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자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잇따르자, CJ대한통운은 분류인력을 투입해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계획대로 되면 택배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직접 물류터미널을 찾아 분류작업을 하며 분석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재벌개혁 전문가 채이배 전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이 후퇴하지 않도록 청와대가 강력한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며, 이것이 오랜 세월 경제민주화를 위해 애써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고 짚었습니다. ‘모두의 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는 선생님 3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선출 과정에서 ‘국민 경선’ 방식을 지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당정 간의 이견 노출을 이유로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즉각 반려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개신교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수진사에 방화한 사건에 사죄했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케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과 한국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공정경제3법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함께 대기업의 반대가 심한 내용을 뽑자면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왜 대기업들이 이 법안을 한사코 반대하는지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현대사회의 ‘시간의 독재’가 택배노동자들을 장시간, 야간 노동 끝에 과로사하게 하고 있다는 박귀천 이대 로스쿨 교수의 진단을 들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