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3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전광훈 목사의 ‘이념 검증’ 행태를 ‘표현의 자유’로 용인하고 무죄 판결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벗어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독자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도 성실하게 발로 뛰며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 문 대통령, 법무장관에 박범계 의원 내정…검찰개혁 계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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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검, 이재용 징역 9년 구형…“진지한 반성 없는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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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재인 간첩” 전광훈 발언이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몰지각 드러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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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뷰] ‘노동 몫 최고위원’ 박홍배가 설정한 민주당의 방향키 “현장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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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가 연행 무릅쓰고 청와대 앞 신문고를 울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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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3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의원들이 낸 법안에서 후퇴한 정부안이 나온데다, 심사과정조차 지지부진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 등 노동계 인사들이 단식농성에 나섰고, 시민사회도 추위 속 국회 앞 2400배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피해자 측은 ‘수사로 확인한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1. ‘후퇴 논란’ 중대재해법 정부안 심사…김용균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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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도 중대재해법 촉구 단식농성 시작…30일엔 1만명 동조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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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고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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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 대통령, 변창흠에 “‘구의역 김군’ 발언 비판받을 만했다…교훈 제대로 실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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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년 특별사면, 생계형 범죄 등 3024명 대상…한명숙·이석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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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29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초대 공수처장 후보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최종 압축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추천위 선정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이 임명됩니다. 지난 1년여 간 정경심 교수 재판을 취재해 온 기자가 1심 전 과정을 되짚어보며, 왜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인지 분석해 봤습니다. 정부가 내년 1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들여와, 2~3월부터 접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공수처장 최종 후보 김진욱·이건리 선정 “정치적 중립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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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취재기] ‘표적수사’로 기울어진 판에서 ‘정경심 징역 4년’은 예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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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국 “코백스 백신 내년 1분기 들어올 예정…2~3월부터 접종 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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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 대통령,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인사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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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용안정 요구하던 KBS 청소노동자 재계약 중단…노조 “사실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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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2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7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과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 이사장이 연내 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김승효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고문과 간첩조작이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기원합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서초구민 재산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1. ‘단식농성 17일차’ 고 김용균의 어머니 “여당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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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승수의 직격] 전봉민을 낳은 한나라-새누리 27년 부산 일당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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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반대에도 ‘서초구 나홀로 재산세 환급’ 밀어붙이는 조은희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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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김승효씨 26일 숨져…‘자백’ 최승호 “안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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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우리는 얼마나 불평등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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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2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선고 내용이 “당혹스럽다”며, 재판부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해 항소심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병상·인력 확보 등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1. 검찰 공소장 그대로 옮겨 정경심 실형 선고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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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경심 측 “하나의 추측과 예단으로 유죄 판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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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계 이른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들 “이러다 무너진다”…당국에 긴급면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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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의역 김군 참사엔 고개 숙인 변창흠, ‘못 사는 사람들’ 발언엔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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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자수첩] 올해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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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2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부담을 배송노동자들이 떠맡고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을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집행정지 심문을 이틀동안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부가 플랫폼노동자 노동권을 기존 노동관계법이 아닌 별도 법을 만들어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1. 대형마트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의 위수탁계약서가 노예계약서가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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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했던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재판, 판사는 유난히 신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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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에 반발하는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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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와대 “백신의 정치화 중단해 달라” 호소…대통령 ‘비공개 발언’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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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봉민, ‘보도 무마 청탁’ 부친 논란에 국민의힘 탈당…편법 증여 의혹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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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2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평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당사자들이 “방향 자체가 틀렸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토교통부 업무와 동떨어진 질의를 쏟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특검 “이재용 측 심리위원, 준법감시위 자의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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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법 적용 대신 “특별법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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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주적 어디냐”, “조국 왜 사퇴했나” 물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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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야권 단일후보’ 자청한 안철수에 냉담한 김종인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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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상공인들 “1차 전국민 보편지급이 매출 증가에 훨씬 도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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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2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산재노동자의 가족인 김용균 어머니·이한빛 아버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내에서 열흘 넘게 단식 농성 중입니다. 이들이 추위속에서 몸이 상하는 것도 마다치 않고 계속 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결자해지의 각오”를 거론하며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고 졸업반 학생들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벌써 단식 10일…김용균 어머니·이한빛 아버지가 아직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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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철수 “대선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마…김종인과 만나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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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무살 실업자 위기’에 거리로 나온 특성화고 학생들 “정부, 사회적 교섭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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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96만 원 불기소 검사들에 대한 진화심리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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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와대 앞에 선 ‘구의역 김군’ 동료들 “고인 죽음 모욕한 변창흠, 자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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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1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논란에 휩싸인 ‘동탄 2신도시 행복주택 단지’에 직접 가봤습니다. 입주민들은 가성비가 좋고, 월세 부담이 줄어 좋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장시간 토론 끝에,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케아코리아 노동자들이 ‘동종업계 평균 수준 노동 환경’ 마련을 촉구하며 크리스마스 연휴에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1. [르포] 대통령 방문한 ‘논란의 행복주택’…퇴근길 입주민은 빙긋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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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시간 30분간 중대재해법 ‘난상토론’ 한 민주당 “임시국회 처리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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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케아코리아 노동자들의 크리스마스 파업…“동종업계 평균수준은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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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석열 징계 결정문에 드러난 사실 : 검사들 집단반발이 ‘총장 해임’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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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경제정책 “상반기에 예산 63% 집중…3.2% 성장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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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17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산재사망노동자 가족 등이 단식 농성을 진행하자, 입법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습니다. 같은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연말이 되자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다수가 해고 통보를 받거나 권고사직·희망퇴직을 강요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연내 처리’ 목표 향해 속도 내는 중대재해법 논의, 남은 쟁점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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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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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고예고 통보, 권고사직·희망퇴직 강요에 불안에 떠는 인천공항 하청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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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직 검찰총장들 “윤석열 징계 중단돼야” 집단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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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임박… 유통업계 대책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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