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구의역 김 군’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시민들이 직접 형량을 결정했다면, 원청 기업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벌금 하한선과 형량 배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탄희 의원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실현됐을 경우를 상정한 모의재판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걱정될텐데, 왜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까요? 노동자들은 감염은 무섭지만 해고 위기라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꾸겠다”며 대선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스포츠 경기 현장 관람을 허용하면서도 유독 집회만 방역을 이유로 불허헤 ‘집회의 자유’ 침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현대가’ 그룹의 ‘밥장사’를 통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중공업그룹에서 현대그린푸드에 급식계약을 몰아주고 있는 것인데, 시민단체들은 공정위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출사표 내용은 대부분 현 정부 비판이었으며,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향후에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달력에서 ‘빨간 날’이 나흘 늘어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당일 이를 수용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일러스트를 무관한 범죄 사건 기사에 넣은 조선일보, 송현주 교수는 이 같은 행태의 뿌리가 그들을 지배하는 ‘적대와 증오’의 문화에서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국내 유일 신문 부수 인증기관 한국ABC협회의 부수 조작 정황이 드러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정책 광고비 누수를 막기 위해 다른 부수 인증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3M 화성공장 15년차 노동자 김은희 씨는 2009년 노조 가입 이후 사측으로부터 각종 탄압을 받았지만, 묵묵히 노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적용될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채용돼 공무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환 후에도 차별과 천대가 여전하다는 한탄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조항’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법 입법을 논의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를 강하게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내세우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대선 경선 연기 문제와 관련해 오는 25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남북·북미관계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정리한 문서라는 이른바 ‘X파일’에 대해 “출처 불명 괴문서”라며 “정치공작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재판에서 이른바 ‘프로젝트G’로 불리는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문건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원이 목격자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 중 재해로 숨진 건설노동자의 과실을 전제해 건설자 관계자들의 형량을 낮춰 판결해 논란입니다. 원·하청 관리자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인데도, 형량을 낮춰준 것은 기업 봐주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대선 경선 시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정 연기를 주장하는 이낙연·정세균계 의원들은 20일 일제히 성명을 내 송영길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결정해,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최근 대미 메시지를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한다며 협상하자고 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