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며 재벌 개혁을 핵심 골자로 하는 ‘공정경제 3법’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안 처리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당내 갈등이 예상됩니다. 서울 두타몰 입점 상인들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건물주 상대로 임대료 인하 요구 집회를 열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지난달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 후, 처음으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키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북측에 남북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추석만큼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총격해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북한 당국은 책임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편법 승계 및 배임, 대량해고 사태 책임 회피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이 뒤늦게 국시 응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국민 10만명이 국회 청원에 동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선 처리될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 할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연이어 밝혀진 가운데,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의 0.03%만이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쓰였음이 확인됐습니다. 왜 이렇게 아동학대 방지에 인색한 지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 전략을 무력화시킬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개혁법안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여권의 여론몰이”,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갖게 하는 정치공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건설회사 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지난 6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가족 관련 기업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사업을 수주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사용 내역이 왜 정국의 ‘핵’이 되었을까요. 그간의 논쟁 흐름과 각종 쟁점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한국장학재단과 콜센터 운영 위탁업체들이 상담사들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금액을 반영해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상담사들의 임금이 지난해와 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탁업체들이 임금인상분을 가로챈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혼인 경험이 있는 고학력 여성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본 법원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중소기업에 ‘갑질’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대기업이 동반성장지수 상위 등급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의인’ 김동수 씨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자해해 치료받는 과정에서 진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세월호 피해자 지정 병원인 고대 안산병원이 부적절히 진료해 발생한 일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자들과 버스 생산·판매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영안모자에 맞서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학생들을 돕는 한국 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들이 2년마다 거듭되는 고용불안, 10년을 다녀도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을 바꾸려 처음으로 파업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기소하며 적용한 ‘준사기죄’는 성립가능할까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근거로 든 검찰 주장의 허점을 짚어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관계자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 중 상당수를 무혐의 처분하고도, 소명된 일부 내용을 문제삼아 무리하게 혐의를 구성한 정황이 보입니다.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난타했지만, 추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