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오늘의 이슈

2020년 7월 3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가짜 뉴스로 시작돼 취업준비생들을 들끓게 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이, 미래통합당 의원 발 또다른 가짜뉴스로 인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담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가짜뉴스로 또 ‘인국공 논란’ 부채질…비정규직 직고용해 대규모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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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년 만에 전·월세 계약 ‘2+2년’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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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직권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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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력기관 개혁 나선 당정청 “검찰 직접수사 제한,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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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단체 “어린이집 위탁 운영으로 수십억 리베이트”..위탁업체·원장들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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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오늘의 이슈

2020년 7월 3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 매매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도, 여당이 세입자를 위한 ‘새로운 부동산 3법’을 처리하려 하자 반대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간에 몸싸움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통합당 측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서명했다고 주장한 ‘남북 경제협력 비밀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1. 주호영 23억, 박덕흠 73억…부동산 시세차익 얻고서 세입자 법안 막는 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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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언유착 수사팀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중 몸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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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와대, 통합당 주장 일축 “남북 이면합의서 문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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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고] 콩쥐와 밑 빠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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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추가 규제 주시하는 ‘반·디’…일부 품목 의존도 높지만, 국산화도 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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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오늘의 이슈

2020년 7월 29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미래통합당 사이의 입법 전쟁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28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뒤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을 재가해 오늘부터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미완성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수정·보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마련했습니다.

1. 부동산 대책 입법 속전속결 처리한 민주당, ‘수적열세’ 통합당은 집단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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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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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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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귀천의 일과 법] 타인의 노동을 훔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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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서 ‘연계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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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오늘의 이슈

2020년 7월 2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6.15 성사 과정에서 박지원 후보자가 30억 달러를 북측에 제공하는 비밀 문건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박 후보자는 문건이 위조라며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낙연 대세론’이 변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격려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1년,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 박지원, 주호영이 내민 ‘북 30억 달러 제공’ 서명 문건에 “분명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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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김부겸 “당 위기, 처절한 자기희생 필요…‘이낙연 대세론’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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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수출규제 1년… “한국 경제, 일본 의존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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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사위서 국방부 자료 요구한 통합당, 추미애 “소설 쓰시네”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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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홈플러스 월곡점 괴롭힘 피해 노동자 호소…“가해자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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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오늘의 이슈

2020년 7월 27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인류의 협동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선택한 원칙이고 경쟁은 그 원칙을 합의하는데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것임을, 진화생물학자 조안 러프가든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완배 기자가 짚어봅니다. 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규제 완화 계획을 검토하자, 전문가들은 금산분리원칙이 깨지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당권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1.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협동이 원칙이고, 경쟁은 협동 실패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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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벌 벤처캐피탈, ‘경제력 집중’ 방지 대책 담은 법안에도 우려 나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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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낙연 “위기의 리더십”, 김부겸 “2년 채울 일꾼”, 박주민 “시대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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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승수의 직격] 국회의 큰 손은 의장이 아닌 운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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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 ‘코로나19 우려’ 개성시 봉쇄·‘특급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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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오늘의 이슈

2020년 7월 2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청년 시절 민주화운동을 했던 이인영 후보자에게 “주체사상에서 전향했냐”고 사상 검증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결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공동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3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1. 이인영에 “주체사상에서 전향 했냐”며 색깔론 공세 편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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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노총 임시대대서 ‘노사정 합의안’ 최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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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당·국민의당 합작품 ‘추미애 탄핵소추안’, 압도적 표 차이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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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협회 “총파업” vs 병원협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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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가 바꾼 ‘여름휴가’… ‘해외여행’ 지고 ‘홈캉스·호캉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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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오늘의 이슈

2020년 7월 2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기획재정부를 개혁 대상으로 짚었습니다. 현 정부 3년동안 기재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일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이 “서울시는 책임 주체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국가인권위 조사가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막무가내 질의에 맞섰습니다

1. [인터뷰] 기재부 개혁 벼르는 ‘파이터’ 김진애 “정신 차리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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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측 “박원순 성추행 사건, 서울시의 ‘조직적 범죄’…인권위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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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태흠 “탄핵소추를 왜 했겠나” 추미애 “야당 권력의 남용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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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 핑계’ 공장폐업·정리해고 철회” 대구 노동자 1천여명 규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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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형 기본주택, 보증금·임대료는 얼마? 어디에 어떻게 들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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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

오늘의 이슈

2020년 7월 2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하면서 정치권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거의 매일 바뀌는 가격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불법보조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부품생산 계열사인 현대위아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철회하면 돈을 주겠다’는 사측 회유를 폭로하고 판결대로 정규직화하라며 공장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 ‘행정수도 이전’ 군불때기 나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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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울리고 웃기는 불법보조금에 숨은 장려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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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규직 소송 포기하면 3천만원’ 현대위아 비정규직, 회유 거부하고 공장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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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이원영, ‘원전 확대는 세계적 추세’ 주호영발 가짜뉴스 팩트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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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충 나온 수돗물 못 믿겠다’… ‘정수 필터’에 ‘생수’까지 판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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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오늘의 이슈

2020년 7월 2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이 시기를 틈탄 일부 재벌가들이 절세 효과를 노리고 주식 증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1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인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황당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특검 측을 향해, 정부와 여당을 비방한 ‘댓글 역작업’을 분류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1. 코로나19로 ‘주가 급락’한 틈 타 증여 나선 재벌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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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1대 국회 첫 인사청문회서 나온 통합당의 ‘황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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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검 ‘엉터리 공소장’ 꾸짖은 김경수 2심 재판부 “‘댓글 역작업’, 전수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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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 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않고 미래세대 위해 계속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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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별금지법에서 ‘가짜뉴스’ 포장지를 걷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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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오늘의 이슈

2020년 7월 2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정확히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신폰 반값’을 내세우는 이동통신사들의 중고폰 반납 프로그램이 실제 어느정도 혜택을 주는 것인지 짚어봤습니다. 노동자들이 부당한 기업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으려면, 실업자가 되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제도가 갖취져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전국민 고용보험이 아닐가요? 정의당 혁신위원회가 강령 개정, 지지당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1. 반값폰의 비밀…요금명세서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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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완배의 협동의 경제학] ‘공기 반, 소리 반’과 산업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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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국가 비전 제시로는 한계” ‘강령 개정’ 요구 담은 정의당 혁신안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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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린 뉴딜 리포트] 한국판 그린 뉴딜, 기후위기 대응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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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지원, ‘적과 내통하는 사람’ 주호영 발언에 “대단히 모욕적”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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