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오늘의 이슈

2020년 6월 19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악화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면, 북측이 남북협력에 걸림돌로 지적한 ‘한미워킹그룹’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 30번째 기고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재난 상황에서 지켜야 할 인권 원칙과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의 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천 물류센터 참사 대책을 내놨지만, ‘기업 최고책임자 처벌 강화’ 부분이 없어 핵심이 빠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 “‘한미워킹그룹’ 보완해야…남북관계 악화, 지난해부터 예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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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간20주년 특별기획] K-방역과 인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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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복되는 중대재해 대책발표, 이번에도 빠진 ‘기업 최고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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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미애, ‘한명숙 사건 증언 날조 의혹은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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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이용한 택배기사 집단해고…“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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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오늘의 이슈

2020년 6월 1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6.15 20주년 기념행사 연설을 혹평하고 대북특사 파견 제안 사실을 공개한 김여정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발언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자, 각계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 김연철 통일부장관 사의 표명 “남북관계 악화, 누군가는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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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와대, ‘문 대통령 6.15 기념 연설 혹평’ 김여정에 정면대응 “몰상식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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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사회 “정부, 미국 통제에서 벗어나 남북공동선언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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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센 ‘대학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책 마련 나선 당정, 추경에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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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역 폭행’ 굳이 ‘여성혐오’ 아니라는 법원에 여성들 “나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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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오늘의 이슈

2020년 6월 16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몫 일부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 20주년 기념일, 경색된 남북관계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소통 의지를 다시금 밝혔습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 28번째 기고는 코로나 발 경제 위기 시대에 필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글입니다.

1. 국회 개원 막는 통합당에 ‘슈퍼 여당’ 힘 보여준 민주당,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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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색된 남북관계에 아쉬움 표한 문 대통령 “소통의 끈 놓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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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간20주년 특별기획] 코로나가 열어준 기회, 소득 기반 전국민 고용안전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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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 “이천 참사 원인은 ‘공기 단축’…발주사·시공사 관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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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이재명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18일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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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오늘의 이슈

2020년 6월 1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청와대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갈 지 모를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 씨에 대해 징역 18년, 벌금 200억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프면 쉴 권리’가 주목받는 가운데, OECD 국가 중 유급휴가·상병급여를 보장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뿐이란 연구가 나왔습니다

1. 남북관계 냉각시킨 대북전단에 “엄정 대응” 천명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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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특검 “재판 3년7개월만에 ‘국정농단’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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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프면 쉴 권리…유급병가·상병급여, OECD 국가 중 한국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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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당표 일하는 국회는…법사위 힘 빼고, 법안 심사 속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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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종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차명진 옹호’ 이경전 교수 낙점했다 뒤늦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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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오늘의 이슈

2020년 6월 1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 26번째 기고는 코로나 발 경제위기를 극복할 정책 대안으로 떠오른 ‘그린뉴딜’에 대해 소개하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 대북전단 살포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수 차례 규제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0항쟁 기념일 박종철 열사가 사망한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 조사실을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1. [창간20주년 특별기획] 왜 그린뉴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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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정부도 자제시켰는데, ‘대북전단 금지’ 반발하는 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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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문 현장’ 남영동 대공분실 찾은 문 대통령 “이젠 ‘민주화 투쟁’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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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영미 소장 발인날 진행된 수요시위…“당신을 잃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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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자리 중단 요양보호사들, 코로나19 사각지대 놓여…“특별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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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오늘의 이슈

2020년 6월 1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차단했습니다. 현 사태의 심각성과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권주자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 25번째 기고는 코로나19가 드러낸 열악한 노동의 현실을 바꿔야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1. 대북전단이 부른 ‘통신선 차단’ 사태…남북관계 전면 단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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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권서 불붙은 ‘기본소득’ 논의, 여야 대권 주자들 입장차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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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간20주년 특별기획] 코로나19가 드러낸 노동의 현실, 바꿔야 모두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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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포 쉼터 소장, 사망 전 ‘검찰 수사관 이름·번호’ 메모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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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애화 칼럼] 100세 시대, 고령자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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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오늘의 이슈

2020년 6월 9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두고 ‘경영 공백’이 빚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이사회 기능을 부정하고 지배구조 퇴행성을 인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 24번째 기고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면, 현실의 문제점들을 근본에서부터 성찰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공선옥 소설가의 글입니다. 21대 국회가 8일로 정해진 원 구성 법정 시한을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1. ‘이재용 구속=경영 공백’ 주장으로 모순 빠진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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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간20주년 특별기획] 무서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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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원 구성 법정 시한 못 지킨 국회, 통합당 요구로 ‘상임위 정수 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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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 대통령 “‘위안부’ 운동,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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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재가 ‘세습’되는 사회서 ‘죄인’은 아버지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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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오늘의 이슈

2020년 6월 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 23번째 기고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에서 기존 질서 붕괴와 대변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짚어 본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글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검찰의 전횡을 막겠다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연일 ‘기본소득’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데, 보수의 ‘기본소득’이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1. [창간20주년 특별기획] 기존 질서 붕괴와 세계 대변혁 ‘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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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최강욱 “검찰의 내로남불과 전횡,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병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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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완배 칼럼] 김종인과 보수의 기본소득, 그 형편없는 철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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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의연 “손영미 소장, 검찰 압수수색 이후 심리적 힘듦 호소…쉼터 나서지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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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자 지지 속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발안위 발족, 공동위원장 이정희·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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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오늘의 이슈

2020년 6월 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통령기록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기록물법’을 만들 용기있는 의원은 없을까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여정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비판한 일부 탈북자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청와대도 ‘백해무익’이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공개사유] 기록 없는 국회, 노무현을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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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삼성 불법 합병’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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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와대 “대북전단, 참으로 백해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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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경심 재판서 ‘강남 건물’ 또 언급한 검찰에 재판부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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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학자들이 본 이재명 재판..“유죄 판결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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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오늘의 이슈

2020년 6월 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딸들은 여러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집을 떠나서야 나를 사랑하게 됐다”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 21번째 기고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불거진 차별과 배제를 극복해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의 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논란이 됐습니다

1. “집을 떠나서야 나를 사랑하게 됐다” K-딸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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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간20주년 특별기획] 차별과 배제는 당신도 위험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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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경영세습 정당성 찾겠다는 이재용의 초법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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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총 35조3천억원 3차 추경…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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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美 국방부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한국이 지급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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