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16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의결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던 현직 검찰총장에게 사정(査正)이 가해진 첫 사례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멈춤법’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검찰총장’ 성역 허물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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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료 멈춤, ‘코로나19 고통’에 눈물 닦아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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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뷰] ‘중대재해법 촉구 단식’ 중인 강은미 “참혹한 현실, 하루 빨리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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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명박·박근혜 사과로 선거 채비한 김종인, 원내 체질 개선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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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자수첩] ‘하루 확진자 1천명’에도 방관하는 민간병원, 이제 팔짱을 풀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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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1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만큼 실현되었는지 대상을 검찰, 경찰, 국정원으로 각각 나누어 정리해봤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끝으로 여권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한 쟁점 법안 처리가 일단락됐습니다. 향후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응과 내년 보궐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속개가 다가오자 검찰 조직이 징계위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1. 공수처 산 넘은 ‘문재인표 권력기관 개혁’, 어디까지 실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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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리버스터 종결로 ‘쟁점 입법’ 일단락, 여야 코로나19 대응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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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열을 살려라’, 징계위 융단폭격하는 검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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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청 “하루 확진자 1200명 나올 수도…최고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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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공공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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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1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방역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대책회의를 열고 정은경 질병청장을 질타하며 “국내에만 있지 말고 트렁크라도 들고 백신 구하러 해외로 나가라. 확진자 수만 세고 있을 것이냐”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1. 정부, 거리두기 상향 검토 착수 “지금이 3단계 막을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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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은경에게 “확진자 수만 세지 말고 해외 나가 백신 구해 오라”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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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승수의 직격] 윤석열 헌법소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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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비열한 시장주의자들, 코로나 사태 동안 시장은 무엇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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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국 2백여곳 연결한 ‘랜선집회’…“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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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1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판사 사찰문건’ 등 각종 의혹으로 징계 청구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15일 회의를 재개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실제 출범까지 남은 절차를 정리해봤습니다.

1. 윤석열 지연 전략에 징계위 결정 15일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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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수처 출범 가시화, 앞으로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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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꾀에 넘어간 국민의힘…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않기로 “충분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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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스코, 폭발사고에 이어 또 중대재해…노조 “산업안전보건시스템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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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통사 28㎓ 대역 5G 기지국 ‘0’개…‘20배 빠른 속도’ 공수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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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1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가 39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며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을 담았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두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1. ‘기업 면죄부’ 논란 전속고발권, 39년 만의 폐지 앞두고 국회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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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참위 ‘세월호 진상규명’ 2022년까지 이어간다…4.16가족들 “계속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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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일 포항제철소서 숨진 노동자, 포스코 협력업체의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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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돌입한 국민의힘, 역풍 우려에 5·18법·사참위법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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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 대통령 “백신 확보, 재정부담 있더라도 국민 생명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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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9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고성’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혁 성향의 학자이자 주택·도시계획 전문가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주장한 ‘공공자가주택’이 3기 신도시에서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하고, 짜맞추기 수사 시도 의혹 등 대부분 사안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1. 묘수 없어 힘으로 의사봉 뺏은 국민의힘,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속전속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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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창흠, 3기 신도시에 ‘찐 반값아파트’ 세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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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접대 100만원 미만은 봐준다’는 검찰…나머지 검사 비위 의혹도 전부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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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석열, ‘내부 친위대’ 앞세워 감찰부 무력화·추미애 흔들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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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상담사들이 이 추위에 노숙농성 돌입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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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들이 해당 위원회의 실효성,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야가 비슷한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놓고 논의하고 있는데도 자꾸 법안 처리가 미뤄집니다. 무엇 때문인지 짚어봤습니다.

1. 판사 사찰을 ‘사찰’이라 부르지 못한 법관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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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 결과 실효성 없다고 보는 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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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톡] 여야 비슷한 법안 내놨는데, 중대재해법의 시간은 왜 자꾸 미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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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로 시간 끈 국민의힘, 다닥다닥 붙어 집단시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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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 대통령 “혼란스러운 정국 죄송, 정기국회서 권력기관 개혁 완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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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7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오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로,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시민의 일상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아직인데, 이를 담당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곧 종료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활동 기한 연장 등이 담긴 관련 법안이 처리될 지 분석해봤습니다

1. 정부,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상향 “3단계 전 최후의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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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우리 일상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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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월호 진상규명 여전히 멀었는데…4일 뒤면 조사할 위원회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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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태년 “공수처 걱정 안 해도 된다, 6일까지 여야 합의 안 되면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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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사유] 국정원 개혁, 비밀해제와 정보공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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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찍 출근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30대 공무원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그는 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도 재계의 ‘세금 폭탄’ 주장 때문에 도입이 무산된 세금회피 방지 내용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다시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숨진 서울노동청 30대 공무원은 왜 일요일 아침 7시에 출근해야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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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계 ‘세금 폭탄’ 몽니에 국회 문턱에서 무산된 세금회피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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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월호 참사 유족들, ‘진상규명 특별법’ 지키기 위해 국회서 밤샘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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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귀 하루 만에 ‘원전수사’ 챙긴 윤석열, 靑 겨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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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화폐 장착한 ‘배달특급’, 쾌조의 스타트…경기도 “시장 안착까지 순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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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이는 4일로 예정된 쟁점 법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1. 중대재해법 제정 탄력받나…‘원청 처벌’ 집중 제기된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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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호중 사과에도 “진정성 없다”며 법사위 보이콧 이어간 국민의힘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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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내정…윤석열 징계위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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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총장 독자성이 민주적 통제보다 우위’라는 판사의 초현실적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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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남미를 미국 꼭두각시 정권으로 채우려는 OAS, 이제는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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