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국회 교육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온갖 이유를 들며 ‘유치원 3법’ 논의를 미루려는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직접 박근혜 정부에 통합진보당 재산 몰수 전략을 마련해 줬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일명 ‘팀킴’ 선수들이 김경두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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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시국농성을 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다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뒤에 숨겨진 꼼수를 들춰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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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 수산시장이 “서울시 미래유산을 살려달라”며 서울시청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을 해촉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양진호 회장 사건’의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신고자 A 씨가 각종 억측을 막기 위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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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12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두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이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 덕분에 국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쌀가격 19만 6천원 인상에 대해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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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출범해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을 논의합니다. 핵심은 역시 유권자의 민심을 그대로 의회 구성에 반영하는 문제인데요, 기획기사를 통해 이를 짚어봅니다. 청와대가 북의 송이버섯 선물에 답례로 제주산 귤을 보낸 소식과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의 영결식 소식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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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두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될 경우 장시간 노동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2018년산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kg당)으로 인상하고 현행 쌀 직불제도는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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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배상금’만 부각하는 일부 언론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미 의회 하원에서 과반을 넘겨 하원을 탈환했습니다. 전기와 물이 끊긴 지 4일째가 된 구(舊)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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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의 보위를 위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 유가족 등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미국산 요격미사일인 ‘SM-3’ 의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댓글조작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조롱거리로 타락한 느낌”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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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가동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CJ대한통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망이 이어지는 데 대해 시민단체와 현장 노동자들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 사고’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국방부가 낼 대체복무제 안이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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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청협의회가 4일 열렸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고노 일본 외무상이 일제 강용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린 돈 냈다, 강제징용 피해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양진호 회장의 악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