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의결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던 현직 검찰총장에게 사정(査正)이 가해진 첫 사례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대료멈춤법’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임대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만큼 실현되었는지 대상을 검찰, 경찰, 국정원으로 각각 나누어 정리해봤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끝으로 여권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한 쟁점 법안 처리가 일단락됐습니다. 향후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응과 내년 보궐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속개가 다가오자 검찰 조직이 징계위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방역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대책회의를 열고 정은경 질병청장을 질타하며 “국내에만 있지 말고 트렁크라도 들고 백신 구하러 해외로 나가라. 확진자 수만 세고 있을 것이냐”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판사 사찰문건’ 등 각종 의혹으로 징계 청구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10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15일 회의를 재개합니다.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실제 출범까지 남은 절차를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가 39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며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을 담았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두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고성’ 반발 속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혁 성향의 학자이자 주택·도시계획 전문가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주장한 ‘공공자가주택’이 3기 신도시에서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하고, 짜맞추기 수사 시도 의혹 등 대부분 사안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들이 해당 위원회의 실효성,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야가 비슷한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놓고 논의하고 있는데도 자꾸 법안 처리가 미뤄집니다. 무엇 때문인지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오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5단계로,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시민의 일상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아직인데, 이를 담당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곧 종료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활동 기한 연장 등이 담긴 관련 법안이 처리될 지 분석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찍 출근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30대 공무원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그는 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도 재계의 ‘세금 폭탄’ 주장 때문에 도입이 무산된 세금회피 방지 내용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다시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이는 4일로 예정된 쟁점 법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