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이르면 1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심 판결 내용과 향후 방향,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16일 ‘김용균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법 개정 당시 끈질기게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과거를 잊은 듯 산재 은폐 공익제보자를 영입하며 김용균법 시행을 거론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사들과 만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를 비판한 김웅 부장검사의 사직글이 검찰 내에서 회자되며 공감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선 이같은 모습에 ‘검찰개혁’ 요구가 높은 현실에 대한 인식과 자성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표하자, 청와대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격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4.15총선 경제정책의 요체는 현 정부의 개혁조치를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무연고자 김정원 씨는 사망 5개월 후에야 지인에게 소식이 전달됐는데,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할 병원·지자체가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 남북경협사업을 하다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IT 사업가 구속 당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단순 착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중앙선관위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내부 문건을 유출하는 등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만드는 비례 위성정당 ‘비례 자유한국당’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이를 판단하는 선관위 전체회의가 오늘 예정돼 있는데, 관련 논점을 짚어봤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도권 험지’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실제 황 대표가 출마할만한 곳은 어딘지 분석해봤습니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노동자 반대에도 의무휴업일 변경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보수통합의 핵심축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통합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는데,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제왕적 검찰총장’을 가능케 했던 기존의 검찰 인사시스템 및 관행을 깨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검찰이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에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피살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소재 미군기지 2곳에 1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북미대화 교착 국면 속에서도 남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사측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마지막 남은 해고노동자 40여 명에게 무기한 휴직을 통보하자, 노동자들이 항의의 뜻에서 당초 약속대로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21대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마사회 내부 비리 등을 고발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문중원 기수의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제도 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6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를 9일로 연기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170여 개 민생 법안 처리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 불안해하는 의원들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제21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이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수구세력에 대한 심판이 될지,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3일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공습으로 살해한 후, 이란이 보복 공격 의사를 밝히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연이어 표명하고 있습니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