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승소를 확정한 뒤 당사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직접 반박하며 “국제법에 따라 구체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구상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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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반나절 만에 발견됐습니다. 현장 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의 목소리를 통해 의료진의 안전문제를 되짚어봤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공작 사건에 연루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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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기해년’ 신년사를 통해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면서 북한의 2019년 신년사에 관해 화답했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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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분단사에서 빛나는 발자국을 남겨온 지난해의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KTX에서 8여년간 근무한 한 승무원의 이야기를 통해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인력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새해 1월 1일 새벽 1시까지 이어진 국회 운영위원회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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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의 전격 철군을 단행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저한 공약 이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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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죽음의 외주화를 근절할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 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411일째 굴뚝 농성 중인 파인텍 노조가 겨우 사측과의 대화를 시작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29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85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고도 정작 재판에 넘기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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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가 또다시 지연되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국회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첩보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결과가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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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미터 상공에서 409일을 넘겨 농성하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 의료진이 직접 올라가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의료진과 시민사회는 두 농성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연내에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른바 ‘공항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5일만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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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사업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재판부가 인적사항도 제대로 모르는 탈북자의 법정증언이 비공개로 허용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이 인물은 이번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오락가락한 카풀 정책 입장을 짚었습니다. 주류경제학적 시각으로 김용균씨 사건과 같은 산재를 막을 방법을 이완배 기자가 제안했습니다. 역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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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파업에 돌입한 전국의 택시 노동자들이 자신의 택시를 끌고 서울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산업재해·재난·안전사고 피해 가족들이 타들어 가는 마음으로 관련법 제·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친딸의 KT 특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지만 아직 의혹은 남아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