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10월 2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26일 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동원 현직 대법관도 연루돼 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5년을 맞아 이 처분의 직권취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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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동원 현직 대법관도 연루돼 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5년을 맞아 이 처분의 직권취소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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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약 복용을 이유로 감형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심신미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미군이 사드 레이더와 패트리엇 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 요양보호사들이 삭발로 민간 노인요양시설 비리 전면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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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 대한 의혹제기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되받아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 해본 적 있나”라고요. 비리유치원 실명공개 이후 연일 코너에 몰리고 있는 한유총에서 느닷없이 자신들은 교육공무원보다 깨끗하다며 비리 교육공무원 실명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관심을 돌려보려는 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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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사실상 방북을 수락했습니다. 아울러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며 한반도 평화 정책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을 정치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종일 화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비리를 전수조사해 모두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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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개 ILO(국제노동기구) 회원국 중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핵심협약을 가장 적게 비준한 국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에 ‘아부문자’를 보냈던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피의자 밤샘조사 관행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요청한 공사비 계산방식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에 경실련이 참여를 거부한 배경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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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정 신체 부위에는 점이 없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신체검증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심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배상할 것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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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유치원 비리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오는 11월 말~12월 초 사이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간에 이뤄지고 있는 협상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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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에서 사망한 한국인 원정대 일행 9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습니다.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프랑스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긍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동포들에게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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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제주해군기지와 국제관함식 개최를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던 강정마을을 찾았습니다. 남측의 농민들이 트랙터 100대를 북측에 보내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에 대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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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북제재 조치인 ‘5.24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 시스템을 미국에 배치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국정감사에 고양이를 들고와 최근 동물원을 탈출한 퓨마가 사살당한 일을 두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