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9월2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선제조치가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미국이 응답할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만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되자”고 연설했습니다. 3차 정상회담 마지막날 남북정상이 함께 오늘 백두산길을 예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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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선제조치가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미국이 응답할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만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되자”고 연설했습니다. 3차 정상회담 마지막날 남북정상이 함께 오늘 백두산길을 예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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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흉금을 터놓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번 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법학교수들이 사법부와 정치권에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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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할 평양 남북정상회담 수행단이 발표됐습니다. 눈길을 모은 경제계에서는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LG 구광모 등 총수가 참여하는 반면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대신 김용환 부회장이 동행합니다. 문화체육계에서는 차범근·현정화 감독, 김형석 작곡가, 가수 에일리·지코 등이 함께 갑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트집잡는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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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투기 규제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0년만에 쌍용자동차 사장이 대한문 앞에 마련된 쌍용차 해고자·가족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통일부 차관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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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획연재 두번째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내의 유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27남북정상회담 때는 초청 안 했다고 비아냥 거리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막상 초청했더니 거절한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13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을 전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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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던 유해용 변호사가 빼돌린 대법원 기밀 문건들이 모두 삭제된 후에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된 후 북미관계가 회복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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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간 횟수까지 묻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살펴보는 기획연재 첫번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때 200명 규모의 수행단도 함께 가게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택지 추가 확대 공급 계획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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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을 이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상희 교수가 우리 사법체계의 현실과 그 개혁을 위한 경로를 분석해봤습니다. 건물주의 갑질 횡포에 지속적인 피해를 보다가 건물주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이 살인미수 혐의를 벗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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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서 듣기에도 생소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습니다. ‘법원 개혁’ 방안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감싸는 데만 몰두해 빈축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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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은밀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팽목항 분향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이 내려지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하청노조의 전면파업이 계속되면서 사측 관리직과 노조 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