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오늘의 이슈

2021년 3월 1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정황이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다수 발견됐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 제한에 따른 인사 조치 논의에 대한 질문이 수 차례 나왔지만 회사 측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기아차 하청업체 ‘호원’의 노동자들이 사측에 노조 탄압과 비인간적인 대우 중단을 요구하며 공장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강남 살며 농지 매입하고, 맨땅으로 방치하고…시흥 농지 투기 의심사례 37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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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용 해임 논의했나” 질문에 동문서답 반복한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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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아차 협력사 ‘호원’ 노동자들 “노조 그만 죽여라”…공장 점거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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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용히 마무리된 범여권 단일화…박영선, 김진애 누르고 단일후보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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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원순 성폭력’ 실종된 선거에 피해자가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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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오늘의 이슈

2021년 3월 17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보수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습니다.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업계-대리점주-노조 간에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한 택배업체 소속 노동자가 또 연일 장시간 노동을 하다 사망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3위 이베이코리아의 매각을 앞두고 예비 입찰에 어떤 기업들이 뛰어들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무상급식, 내곡동, 리더십…상대방 약점 공격하느라 바빴던 오세훈-안철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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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합의 따르지 않은 택배사에서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 쓰러져…“반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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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격화 된 이베이코리아 매각… 누구 품으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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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 대통령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 드려…송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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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H 사태 특검·국정조사, 여야 동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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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오늘의 이슈

2021년 3월 16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북측의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배우 윤여정이 미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 부문 후보에 오른 것은 최초의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인사 등에 유관기관을 동원해 광범위한 탄압을 자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맹비난 “3년 전 봄날 돌아오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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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나리’ 윤여정,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한국 배우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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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단체부터 학계·종교계까지…4대강 반대 ‘씨말리기’ 펼친 MB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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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가격 폭등” 이라지만…늘어나는 세금은 3천억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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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계속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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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2021년 3월 1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 대책 중 하나로 ‘LH 임직원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LCT) 관련 특혜 분양 의혹이 관련 명단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1. 정부,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투기 의심’ 농지 강제 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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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통 겪는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세부’ 협상 중 갈등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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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시 불거진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이번엔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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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H 투기에 폭발한 여론,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서 ‘야권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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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명박 국정원’의 4대강 사업 반대 민간인 사찰문건 원본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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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오늘의 이슈

2021년 3월 1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하며, 택배사들은 분류 인력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5개월 가량이 흐른 지금, 과연 택배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에서 벗어났을지 점검해봤습니다. 정부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관련 1차 합동 조사를 통해,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투기 엄단 의지를 가졌다 해도 공직자 땅 투기를 막을 법·제도가 미흡해 처벌이 어렵고 재발 방지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 사회적 합의에도 분류작업 여전히 택배기사 몫… “장시간 노동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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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세균 총리, ‘LH 투기’ 1차 조사결과 발표 “투기의심자 20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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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H 투기’ 의혹, 미흡한 법에 특수통 와도 ‘무관용 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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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 “원세훈 ‘권양숙·박원순 미행 지시’ 무죄 판결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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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연후] 강윤지 연출가 “낙태죄 폐지됐는데,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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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오늘의 이슈

2021년 3월 1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주축으로 한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됐습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올해 한국은 지난해에 비해 13.9% 증가된 1조 1,833억원을 미국 측에 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사건과 같은 공직자 부정 투기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LH투기’ 합수본, 770명 대규모 구성…‘검경협의체’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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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자수첩] 정말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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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으로 나아가면 투기 자체 봉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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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개혁연대 “삼성전자 이사회, 횡령·배임 이재용 부회장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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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노총, 보궐선거 진보당 후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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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오늘의 이슈

2021년 3월 1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재차 사과하며, 부당 이득을 ‘가중 환수’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도전을 위해 사임하며 “저의 부족함도 많이 확인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현재 운영 중인 특별수사단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 국회 출석해 ‘LH 투기’ 재차 사과한 변창흠, 부당 이득 ‘가중 환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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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직서 물러나는 이낙연 “저의 부족함 확인, 많이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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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H 투기 의혹’ 경찰 특별수사단,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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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영선-김진애, 17일까지 후보 단일화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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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법 전쟁 희생양’ 룰라가 돌아온다, 내년 브라질 대선 출마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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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오늘의 이슈

2021년 3월 9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비검찰 출신 총장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탓에 경제위기 때마다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쿠팡에서 심야·새벽 배송을 전담한 4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노조는 과로사가 명백하다며 사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 검찰 수장은 꼭 ‘검사’여야 할까…정치권 일각서 나오는 비검사 총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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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위기마다 여성 취업자 수는 남성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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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저히 힘들어서 가족여행 못 가겠다”던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고시원서 쉬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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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기 신도시 투기’ 조사 마무리 단계…정 총리, 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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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나리’의 명연기, 그러나 할리우드에서 ‘투명인간’인 아시아계 배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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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오늘의 이슈

2021년 3월 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조선 여성들이 3.8 세계여성의날의 역사적 배경이 된 1908년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시위보다 10년 앞서 ‘여권 통문’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하며 여성 권리를 주창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시 선조들이 바랐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오늘날 한국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어떠한지 짚어봅니다. 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박귀천의 일과 법] 세계 여성의 날과 여권통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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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고발 사건 대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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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원칙적 합의’ 발표, 가서명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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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LH 직원까지 투기라니,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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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개사유] 불평등한 세상과 통계에도 없는 존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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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오늘의 이슈

2021년 3월 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여권 일각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종료 4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정계 진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신도시 예정지에서 이루어진 LH 직원들의 꼼꼼한 투기 행각을 살펴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는 논평을 냈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1. 결국 사의 밝힌 윤석열, “자유민주주의에 온 힘 다하겠다” 정치 입문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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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333평까지 샅샅이…LH 직원들의 놀라운 땅 투기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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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위 “당당한 군인 변희수 하사 애도…국회는 평등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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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와대 민정수석 전격 교체, 신현수 가고 김진국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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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세훈, 나경원 누르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반드시 단일화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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