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1월 27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청구 및 업무 배제 사유 중 하나였던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문건’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공소 유지 등 검찰 정상 업무와 무관한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10월,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국보법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는 국보법 7조가 “국민들을 ‘우매한 백성’으로 보는 사고체계에서 나온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Want to join the discussion?Feel free to contrib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