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1월 1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폭력’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법원이 윤 씨의 인생 궤적을 읊으며 ‘가해자 중심적’ 양형 이유를 밝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의원 수 확대와 패스트트랙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앞 노숙 농성에 돌입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이달로 예정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윤중천 ‘별장 성범죄 무죄’ 준 법원의 이상한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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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하승수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진로를 바꾸는 첫발은 선거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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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미, 연합공중훈련 전격 연기…에스퍼 장관 “북에 문 열어두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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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년 예산은 빚놀이”라는 황교안 대표의 국민 속이기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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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일 국방장관 회담서 지소미아 평행선…“기존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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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1월 1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네이버 댓글조작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당일 청소년, 청년들이 학벌주의 사회의 병폐를 지적하며 대학 입시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1. 특검,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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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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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 안가도 살아갈 수 있기를” 대입거부선언한 청소년·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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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독] 美국방부 “관계없는 이슈 불일치로 지소미아 종료 예정”… 노골적 일본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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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가 책임지겠다”더니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 부인하는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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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1월 1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밖에서 보면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일관되게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 한국 계열사의 ‘노조 괴롭히기’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가 법정에서 무리한 주장을 펼치다가 크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1. 검찰 벽에 좌절한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털어놓은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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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발 201일만에 검찰 출석한 나경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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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범 기업’ 대리한 김앤장, 법정서 무리한 주장 펼치다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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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참위, 세월호 참사 ‘구조 지연’ 의혹 등 검찰 특수단에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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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정민갑의 수요뮤직] 더 높이 오르고 더 깊이 내려간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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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1월 1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서 상당 부분 허위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씨가 골프를 친 모습이 공개되자, 분노한 5.18 유족과 광주 시민들이 전 씨 자택 앞에 모여 항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1. “학살자, 즉각 구속하라” 전두환 집 앞서 화형식 감행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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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투성이’ 정경심 공소장, 휴짓조각 된 주식마저 ‘부당이득’으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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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본회의 자동 상정 임박하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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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을 도구로 유착한 남성연대 깨지 않으면 검찰개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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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자수첩] 문희상 의장, 박근혜 ‘위안부 합의’ 과오를 재탕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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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1월 1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본부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돼도 한미일 정부 공유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군 장성의 이 같은 언급은 처음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의혹,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기소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알렸습니다.

1. [단독] 미군 정보담당 장성 “지소미아 종료돼도 한미일 정보공유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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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13개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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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모든 의혹 밝힌다는 태도로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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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살리겠다”는 황교안, 골목상권 문제는 외면하고 “국정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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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면담 요구에 정부는 구속영장 청구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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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1월 1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대법원에서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노조파괴 혐의가 인정된 ‘발레오전장’이 하마터면 검사들의 손에 묻힐 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지난 7월 회동 이후 4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다시 모여 정치 현안을 논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거론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미 2004년부터 통합작전을 수립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청와대 회동서 ‘선거제 개혁’ 놓고 여야 대표 설전…문 대통령이 말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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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 2004년부터 통합작전으로 운용하던 전폭기 비용, 갑자기 한국에 떠넘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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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넘치는 범죄증거 무시한 검사의 이상한 핑계 “내 선에서 어쩔 수 없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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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 살리는 골든타임’ 지켜줄 자동심장충격기 예산 깎자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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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맹의 딜레마, 미국과의 ‘엮임’에서 풀려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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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1월 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노동자들에게 “이날 함께 여의도에 모여 암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자”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심화시킨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괄적으로 모두 일반고로 전환시키리고 했습니다.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업무 전 ‘꾸밈 노동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 전국노동자대회 앞두고 故 김용균씨 어머니 “함께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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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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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화장품 판매 직원 ‘꾸밈 노동’ 시간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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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당 민평련계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안 국회 제출되면 반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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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 “동료 16명 살해한 북한 주민 2명 나포, 판문점 통해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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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1월 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공관병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수차례 동정 보고한 사실을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말기 인사들이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단독으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1. ‘나 때는 말이야…’ 갑질 논란 변명하며 ‘낡은 인식’ 고스란히 드러낸 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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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인권센터 “박근혜 청와대, 기무사로부터 수차례 촛불 동정 보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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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대통령-아베 총리, 11분간 단독 환담 “대화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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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뷰] “정시 확대, 촘촘하게 줄 세우자는 논리에 아이들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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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3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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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1월 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재영입이 삐걱거립니다. 지지율도 급락했습니다. 조국대전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쇄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당선무효형 선고여부로 쏠렸던 관심은 대법원이 위헌제청을 받아들일 것인지로 쏠립니다.

1. 인재영입으로 ‘반공정 민낯’ 보인 황교안, ‘조국 반사이익’도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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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민보“당신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신가요?” 힘들다면, 꼭 봐야 할 ‘졸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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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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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박→친황 비판한 홍준표 “정치 초년생에 딸랑거려 의원 하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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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자도 차별” 민주당 청년대변인 ‘82년생 김지영’ 논평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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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1월 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주피터(JUPITER) 프로젝트’가 폭로된 지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생화학 실험이 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지 학생이 탔어야 할 헬기엔 황당하게도 해양경찰청장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첫 영입 인사들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지만, 각종 논란만 남기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1. ‘탄저균 쇼크’에도 계속되는 주한미군 생화학 실험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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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월호 참사 당일 생사 오가던 ‘학생 환자’ 배로 이송…헬기는 해경청장이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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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에 ‘갑질’로 화답한 황교안, 인재영입 논란에 리더십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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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명 유죄 근거’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심판대…“재갈물기·마녀재판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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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와 자라는 아빠] 육아도 ‘품앗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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