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만 효력을 정지한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이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 관련 판단이라며, 징계 자체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한 자료를 받아낸 데 대해 “정보기관 불법 활동 국민 감시 시대를 열었다”고 평했습니다.

1.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효력 임시 중단 결정…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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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 “법원 결정은 임시조치에 국한…징계위 충실한 심의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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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곽노현 특별 인터뷰] “정보기관 불법사찰, ‘국정원 백서’로 전모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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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야, 내년 예산안 ‘2조원 순증’ 합의…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백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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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5년 복직투쟁’ 김진숙, 정년 한 달 앞두고 암 수술…“단 하루라도 일터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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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법무부가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에서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개혁 발언과는 전혀 달리 의원들은 이전의 보수적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진도가 사실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국가안보팀이 군산복합체의 대변자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미 진보언론의 비판을 소개합니다.

1. 법무부가 법정서 윤석열 ‘직무정지 불복’ 주장 조목조목 반박한 논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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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세 꺾인 ‘보수 개혁’, 김종인과 따로 노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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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덟 번째 위헌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 7조…시민사회 “조속히 위헌 판결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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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이든의 국가안보팀, 군산복합체 대변자들로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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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찰의 ‘재판부 사찰’의 본질은, 대검찰청 ‘정보조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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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1월 3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소송을 거쳐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했던 자료를 받아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2011년 국정원이 진보교육감이던 자신을 구속기소하기 위해 사찰과 심리전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죠.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에게 국가보안법, 특히 7조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의 비밀회동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곽노현 특별 인터뷰] “‘보수단체 집회부터 SNS까지’ 모든 게 국정원의 ‘구속공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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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고사는 데 국보법이 뭐가 중요하냐고? 국보법이 먹고사는 걸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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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승수의 직격]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징계사유에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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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 기자단 해체’ 국민청원 4일째에 18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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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검찰에게 감시받는다’라는 은밀한 공포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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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1월 27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청구 및 업무 배제 사유 중 하나였던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문건’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문건에는 공소 유지 등 검찰 정상 업무와 무관한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10월,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국보법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그는 국보법 7조가 “국민들을 ‘우매한 백성’으로 보는 사고체계에서 나온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판사 사찰문건 공개, “농구실력 유명” “OO의 처제” 판사 37명 뒷조사 내용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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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민주당 초선 이규민 의원은 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법안을 발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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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미애, ‘판사 사찰’ 의혹 윤석열 대검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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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 재확산 속 힘겨운 노동자들…방진복 입고 피켓시위, 집회 대신 대형현수막 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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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월호 생존자’ 김성묵 씨, 청와대 앞 단식농성 48일째 병원 긴급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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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1월 26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리스트를 확보해 사찰 보고서 작성에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위원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1. 법무부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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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수처장 후보 합의 선출 또 실패, 결국 법 개정 수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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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사 사찰 보고서’ 작성 전후 “조국 사건 재판부 좌파 성향” 보도 줄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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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일보 사장 딸 ‘하나고 입시비리 의혹’ 검찰 수사 1년째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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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노총 파업집회 전국 곳곳에서 전개돼…파업에는 8만여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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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1월 2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4년 국보법 폐지 논의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여야실무협상을 이끌던 이종걸 민화협 의장을 직접 만나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보고, 국보법 관련 향후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1. 추미애, 윤석열 직무 배제…“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다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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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직무 배제 조치에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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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나라당도 찬성했던 국가보안법 개정, 과거 실패 딛고 21대 국회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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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호영,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사참위 연장’ 사실상 반대 “많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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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재용 형량’에 올인한 판사들, 입술만 깨무는 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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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1월 2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택배지옥’에서 고통받다 세상을 뜬 13명 택배기사들의 생명을 구했을 법이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 출범을 두고 ‘최종 담판’에 나섰으나,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이낙연 대표 사무실 등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1. 생활물류법은 ‘택배지옥’을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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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대강 충돌’ 잠시 미룬 여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회의 다시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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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하라” 이낙연 사무실서 농성 돌입한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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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 백신 연내 3천만명분 확보 가능…1천만명분은 확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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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故 문중원 경마기수 1주기…대책위 “마사회 적폐청산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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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1월 2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의 보험업법 개정 논의가 나오자 삼성그룹이 난색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각각 격상키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내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예고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1. [경알못도 이해하는 공정경제3법](6) 보험업법 개정안을 삼성이 싫어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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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 호남권도 1.5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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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수처법 개정’ 임박에 주호영 “국회에서, 광장에서 아우성치는 모습 보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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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전세의 습격’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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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뷰] 제주 출신 첫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 “교회는 제주를 위해 죽었는지, 늘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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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1월 2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엔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속고발권이 뭔지, 왜 폐지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 권한을 일부 보장한 ‘임대차법’이 시행되고, 전세와 월세 계약 연장율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라임 로비’ 관련 부적절 수사지휘 의혹, 유력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 등으로 감찰 대상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법무부의 대면조사가 무산됐습니다

1. [경알못도 이해하는 공정경제3법] (5) 팔다 남은 고기 오늘 것으로 속인 백화점에 면죄부 준 ‘전속고발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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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 계약 연장 늘어…임대차 3법 효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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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감찰 조사 무산…일정 협의마저 불응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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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르포] 동네 뒷산서 부모님 유골을 마주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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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 증가가 민주노총 집회 때문? 근거도 없고 숫자도 틀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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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1월 19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심각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정치권, 시민사회,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가 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 입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아이폰12 등 신제품 5G폰을 구매해 개통할 때 LTE 요금제로의 가입을 막아 ‘꼼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노조·시민단체·민주당·진보정당이 내놓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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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개혁입법 원칙 후퇴 안 돼” 민주당 내부서 나온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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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G 아이폰12의 슬픈 운명, 더 싼 4G 요금 못써도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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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장 선 긋고 대선 직행하는 유승민, 탄핵 사과하는 김종인에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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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CGI “한진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혈세 동원 정당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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