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4월 1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임신 초기까지의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위헌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할 시간적 여유를 둔다는 결정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획연재를 시작합니다. 전교조 30년간 한국 교육의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 계속하겠다면서도 ‘약간의 여지’를 언급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1.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