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20년 11월 1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가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편 개편안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익편취가 뭐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봅니다. 국민의힘이 정의당 측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산재사고 발생시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1. [경알못도 이해하는 공정경제3법] (3) 앉아서 연 5배 성장, 재벌의 기괴한 꼼수 ‘사익편취’란?

자세히보기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지한다더니, ‘기업주 처벌’엔 선 긋는 국민의힘

자세히보기
 

3. 노조파괴 강도 높이는 삼성화재, 무기계약직⟶특고 대규모 전환 시도

자세히보기
 

4. 경기도 “유엔사,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 방해는 부당한 간섭”

자세히보기
 

5. 주 스위스대사에 노태강…문 대통령 “IOC와 남북 올림픽 개최 잘 협의하라”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