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1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만큼 실현되었는지 대상을 검찰, 경찰, 국정원으로 각각 나누어 정리해봤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끝으로 여권이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선언한 쟁점 법안 처리가 일단락됐습니다. 향후 정치권은 코로나19 대응과 내년 보궐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속개가 다가오자 검찰 조직이 징계위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1. 공수처 산 넘은 ‘문재인표 권력기관 개혁’, 어디까지 실현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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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리버스터 종결로 ‘쟁점 입법’ 일단락, 여야 코로나19 대응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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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열을 살려라’, 징계위 융단폭격하는 검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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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청 “하루 확진자 1200명 나올 수도…최고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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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공공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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