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21년 4월 3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으로 직위가 박탈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에서 ‘의원직 박탈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 지역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선 ‘의원직 박탈 부당하다’고 판결해 모순적 양태를 보였습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정부와 공공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가계 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키로 했습니다

1.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박탈’, 지방의원은 ‘유지’…자기모순에 빠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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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 정부 입찰 참가 못 하게 하는 법안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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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계부채 관리 대책 나왔다…6억 넘는 집 살 때 DSR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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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한 노동이야기] 코로나19 감염 후 우울증 앓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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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내나는 삶] 일상의 평범한 노동과 영적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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