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21년 5월 26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국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한 지원금이 소상공인 손실추정액보다 많다며, 해당 법의 소급 적용에 반대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나고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스와프’를 체결하지 못했다며, 백신 외교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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