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21년 6월 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를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출발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보수진영이 정부에 대해 ‘친중’ 공세를 하는 것은 국익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급 적용’은 명시하지 않고, 법 시행 전 손실은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금 지급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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