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21년 6월 2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재판에서 이른바 ‘프로젝트G’로 불리는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문건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법원이 목격자가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 중 재해로 숨진 건설노동자의 과실을 전제해 건설자 관계자들의 형량을 낮춰 판결해 논란입니다. 원·하청 관리자들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인데도, 형량을 낮춰준 것은 기업 봐주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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