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20년 9월 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헌법·법률을 위배한 조치였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교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부, 정책금융기관,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뉴딜펀드’가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1.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헌법과 법률 위배’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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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교조 합법화 길 열리자 국민의힘 ‘반발’…대법관에 색깔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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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판 뉴딜 추진 자금, 펀드로 모아 국민과 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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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신 사망진단서 작성하는 간호사의 한숨 “노조파업 때도 응급실 비우진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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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국 묵묵부답’ 망신주려던 검찰 계획, 물거품으로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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