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20년 12월 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공청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이는 4일로 예정된 쟁점 법안 처리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1. 중대재해법 제정 탄력받나…‘원청 처벌’ 집중 제기된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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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호중 사과에도 “진정성 없다”며 법사위 보이콧 이어간 국민의힘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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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내정…윤석열 징계위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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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총장 독자성이 민주적 통제보다 우위’라는 판사의 초현실적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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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남미를 미국 꼭두각시 정권으로 채우려는 OAS, 이제는 해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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