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21년 7월 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구의역 김 군’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시민들이 직접 형량을 결정했다면, 원청 기업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벌금 하한선과 형량 배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탄희 의원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실현됐을 경우를 상정한 모의재판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걱정될텐데, 왜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까요? 노동자들은 감염은 무섭지만 해고 위기라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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