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21년 7월 6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민심투어가 5일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때리기’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광주 학동 건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행 전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고, 만약 시행중이었더라도 법적 공백 때문에 관련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당내 대선 예비경선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부각되자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배제의 논리로 가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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