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19년 10월 2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법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나머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도 ‘도로공사 근로자 지위를 임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북측의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의 인적쇄신 과정에서 검사복을 벗은 뒤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검사 시절 처리한 사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1. 법원 “수납원의 근로자 지위 임시 인정…도로공사, 임금 해당액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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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부, ‘금강산 시설 철거’ 김정은 지시에 “의도 파악 중…언제든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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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한국당 택한 ‘정치검사’ 윤갑근 전 고검장이 덮거나 털었던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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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 복잡해진 여야 협상, 제2의 패스트트랙 공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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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연 ‘정시 확대’가 교육 불평등 해소할 공정한 입시 대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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