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2019년 12월 06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부 법안심사회의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 의원이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은 민주주의 본질을 성찰해보게 합니다.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검찰 우월주의 신화에 빠진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법무부 장관 내정 추미애 “시대적 요구 ‘검찰개혁’, 국민 열망에 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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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은희 의원의 악수 뿌리치기, 귀족은 민중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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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검사의 수사지휘, 사실상 ‘지배’…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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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 논란에도 밀어붙이는 ‘문희상안’, 다음 주 공식 발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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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황교안의 실책’ 박찬주, 자유한국당에 입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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