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오늘의 이슈
2021년 2월 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국민의힘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이 ‘정권과 대법원장의 합작품’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왜 사리에 맞지 않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정부가 서울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고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2·4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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