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조사 대상 사건을 맡았던 현직 검사 일부가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강릉 펜션서 머물다 참변을 당한 서울 대성고 학생 3명의 사망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 후 정치권에서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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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강원도 강릉시 경포의 한 펜션에서 투숙하던 서울 은평구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라고 故김용균 씨가 남긴 말을 외쳤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수십 명의 현직 판사 중 고작 13명의 판사만이 징계 절차에 회부됐지만, 그 중 상당수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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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경제정책 핵심 과제였던 소득주도성장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이재 전 의원 역시 중요한 청탁자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청와대 앞을 찾아 아들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국민이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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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소지품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의역 김군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의 생활에 슬픔이 커집니다. 인권위원장이 이 사건을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조처를 요구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향으로 5당이 합의하면서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선거제도 혁신을 끝내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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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한 생수공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가 고 김용균 씨 빈소에 조문을 와 슬픔을 나눴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취임되자마자 탈원전 반대에 나섰습니다. 사법농단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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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사고 당시 한참 뒤에 신고를 해놓고 보고서에는 시간을 앞당겨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재 관련 불량 현장에 대해 막상 사법처리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원청업체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안발전소 사고로 작업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를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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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새벽 20대 노동자가 숨진 태안발전본부에서는 지난해에도, 그전에도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정으로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원내대표에 3번이나 도전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친박’을 등에 엎고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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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고의로 조작해 4조5천억원 규모의 이익을 부풀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유지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북한 정권의 고위급 인사 3명에 대해 인권 유린을 이유로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지도부와 두 야당 대표가 설전을 벌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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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을 처리하며 정기국회가 끝났지만 곧 열리는 임시국회는 유치원3법과 선거제도 개혁, 법관탄핵 등 첨예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을 전망해드립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과중한 보험료에 허리가 휘는 실태도 알아봤습니다. 호주 청소년들의 파업을 해설해드리는 흥미로운 기고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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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대형 그림이 등장해 서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 2구역의 철거민인 30대 청년의 죽음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CNN이 방송에서 보여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기지 관련 위성사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