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12월 6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들이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불허 권고를 무시하고, 영리병원 물꼬를 틀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최종 협상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항의한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의 거리 시위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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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들이 참여하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불허 권고를 무시하고, 영리병원 물꼬를 틀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최종 협상안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항의한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의 거리 시위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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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전자배당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오송역 단전사고’ 당시 “기다려달라”고밖에 할 수 없었던 현장에 있던 KTX 승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주도가 공론화위원회에서 불허로 결론난 도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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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윗선인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등 직원들의 비위 사실이 잇따라 적발된 데 가운데 야권에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론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코오롱 그룹 이웅렬 회장의 은퇴와 아직도 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건희·정몽구 회장을 통해 한국 재벌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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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신이 이뤄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연내 답방이 실현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을 환호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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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3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모두 폐원을 선택할 것”이라고 협박성 주장까지 했습니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탄력근로 확대를 둘러싸고 경사노위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벌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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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북측 구간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2007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철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잡월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 채용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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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된 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매번 어깃장을 놓더니 갑자기 ‘탈원전’ 하나로 돌변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마치 한유총의 민원 처리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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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난데없이 KT 아현지사 화재를 두고 종북몰이에 나섰습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 결과 외부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로 편의점 당 연간 약 200만원 수준의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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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못지 않게 최저임금 자주 거론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황당무계 무지막지한 어록을 모아봤습니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사업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면제 대상이 됐습니다. 과연 끊어진 철길도 이어지고 막힌 북미관계도 뚫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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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가 오히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덩달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장으로 활동했던 김수정 변호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결국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출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