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11월 2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와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등을 외치는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마침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뒤늦은 결정이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베 총리 등 일본 측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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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와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등을 외치는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마침내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뒤늦은 결정이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베 총리 등 일본 측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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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를 찬성하는 주장의 근거로 해외 사례를 드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 살펴봤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ILO 기본 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 사항들과 관련된 기본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미국산 무기구매에 관해 미국의 판매 승인을 받은 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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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모인 대표 판사들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겨냥해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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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재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습니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수백만원어치 향응을 받은 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상인가요? 이수역 폭행사건을 놓고 힙합계에 디스전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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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온갖 이유를 들며 ‘유치원 3법’ 논의를 미루려는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직접 박근혜 정부에 통합진보당 재산 몰수 전략을 마련해 줬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일명 ‘팀킴’ 선수들이 김경두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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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시국농성을 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다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뒤에 숨겨진 꼼수를 들춰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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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 수산시장이 “서울시 미래유산을 살려달라”며 서울시청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을 해촉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양진호 회장 사건’의 내부고발자이자 공익신고자 A 씨가 각종 억측을 막기 위해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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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12일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두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이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 덕분에 국회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쌀가격 19만 6천원 인상에 대해 “농민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쌀 목표가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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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출범해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전반의 개혁을 논의합니다. 핵심은 역시 유권자의 민심을 그대로 의회 구성에 반영하는 문제인데요, 기획기사를 통해 이를 짚어봅니다. 청와대가 북의 송이버섯 선물에 답례로 제주산 귤을 보낸 소식과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씨의 영결식 소식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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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여야 4당이 합의한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을 두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될 경우 장시간 노동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2018년산쌀 목표가격을 19만6천원(80kg당)으로 인상하고 현행 쌀 직불제도는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