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11월 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들을 모아봤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배상금’만 부각하는 일부 언론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미 의회 하원에서 과반을 넘겨 하원을 탈환했습니다. 전기와 물이 끊긴 지 4일째가 된 구(舊)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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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배상금’만 부각하는 일부 언론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미 의회 하원에서 과반을 넘겨 하원을 탈환했습니다. 전기와 물이 끊긴 지 4일째가 된 구(舊)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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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의 보위를 위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 유가족 등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미국산 요격미사일인 ‘SM-3’ 의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댓글조작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조롱거리로 타락한 느낌”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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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가동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CJ대한통운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사망이 이어지는 데 대해 시민단체와 현장 노동자들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 사고’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국방부가 낼 대체복무제 안이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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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청협의회가 4일 열렸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고노 일본 외무상이 일제 강용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린 돈 냈다, 강제징용 피해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 양진호 회장의 악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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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하는 검찰의 법원 내부망 이메일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판사가 또 다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가을 수확기를 맞아 한창 바쁜 농민들이 일손을 놓고 청와대 앞에 모여 정부 재고미 방출을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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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다음 날 뜨거운 열기의 수요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에 기분 나빠하고 있는 고참 판사들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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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고, 이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이춘식 씨가 원고 승소 판결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유총 토론회가 관심 속에 진행됐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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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사립유치원 사이에서 집단 휴업 등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만에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과 법원의 방임 속에 가정폭력에 노출됐던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돋보였던 자유한국당의 헛발질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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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은 문제 없고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삼권분립 위반이어서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진실규명을 막으려는 노력이 안쓰럽지만, 말도 안되는 궤변을 팩트체크합니다. 수의를 입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아만자’로 유명한 김보통 작가를 만민보로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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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찰의 날을 맞이해 백범 김구 선생의 정신을 강조한 배경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