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8년 9월 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전범기업 등 일본 측 민원을 빨리 처리하도록 외교부와 법원행정처에 압박한 것으로 드러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산을 촉구하며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법안 처리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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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전범기업 등 일본 측 민원을 빨리 처리하도록 외교부와 법원행정처에 압박한 것으로 드러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의 즉각 해산을 촉구하며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법안 처리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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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09년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진압 작전을 직접 진두 지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소득 노동자·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규모가 올해와 비교해 3.6배 늘어난 5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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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부처의 장관 5명과 차관급 인사 4명을 동시에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미국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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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차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규정을 어겨가며 테이저건, 다목적 발사기 등을 사용해 노동자들을 폭력 진압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현재 중단 중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검찰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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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공장 점거농성에 대한 강제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작별인사를 남긴 미국 공화당의 거물 매케인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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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에 대한 산업재해 판결을 내렸던 판사도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북한-이란 ‘핵 커넥션(협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근거는 시리아 군부 관료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폭언·욕설을 한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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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했는데요, 주요 간부들도 몰랐던 일이라고 하네요. 어찌된 일인지 분석했습니다. 법원이 또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았네요. 법원은 치외법권 지대인가요? 27일 재판을 하루 앞두고 전두환씨가 알츠하이머라며 재판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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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 수사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태풍 ‘솔릭’으로 인해 서울시내 유치원·초·중학교, 특수학교 등이 휴업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룰 받았습니다. 악명높은 창조컨설팅 대표의 구속소식과 김기춘 석방에 대한 비판을 담은 기고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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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에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근무에 돌입합니다.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받은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정의당을 배제했다는 소식과 장애등급제에 대한 비판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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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이틀째 만남은 한결 밝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찰 진조위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직접 밝힌 최고위원 출마 이유와 이명박 정부의 재판 개입 의혹 소식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