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편집부입니다. 주목할만한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9개월 간의 검토와 논의 끝에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와 현대기아차 등의 불법파견에 대한 전향적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이행”을 촉구했으나 노동부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에 대통령 특별사면이 없다”는 일부 보도에 민가협 회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 전원 석방”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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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가 ‘대통령 퇴진’ 국면이 조성되자 전반적인 판결 방향을 재정립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문건’에 대해 어설픈 물타기를 시도하다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 모두 ‘친문’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선생의 마지막 가는 길과 ‘CVID’를 놓고 고민에 빠진 미국 국무부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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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인 특별재판부 도입 법안이 제기됐습니다. 기무사가 과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내용을 감청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독일 좌파당 의원에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수감중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한 소식과 폭염 대책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댄 소식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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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법부가 비공개 파일 전부를 공개하기로 한 본심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흑인지도자 제시 잭슨 목사가 이석기 전 의원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회에서 불거지는 혐오에 대한 이야기와 불합리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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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의 수사 대상인 사법부가 오히려 검찰 수사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라오스 댐 붕괴가 시공을 책임진 SK건설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회찬 의원 빈소에 아직도 조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빈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대책과 수요뮤직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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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반올림이 2차 중재 재개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문제 해결의 첫 매듭이 풀렸습니다.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들이 낸 소송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습니다. ‘촛불 계엄’ 문건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할 당시 상황에 대해 엇갈리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회찬 의원 타계의 책임을 정부에 돌린 김성태 권한대행의 발언과 아직 부족한 최저생계비에 대한 이야기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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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모든 허물은 제 탓”이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1년을 끌어온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 해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보수세력의 비판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세월호 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와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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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할 소식이 많습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정위원회의 중재 제안을 동시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로 10년을 싸워온 반올림의 투쟁의 끝이 보입니다. 철도노사가 KTX 해고승무원들을 복직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을 전부 공개하라고 했던 자유한국당이 정작 문건의 일부가 공개되자 진퇴양난에 빠져 허우적 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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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가 국가의 책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CJ대한통운-택배노조 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이완배 기자가 본사-노동자-가맹점주가 얽힌 프랜차이즈 문제의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시민사회가 내놓은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방안과 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의 민변 흠집 내기에 대한 이야기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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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시민들이 KBS 이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위기를 조성한다는 보수언론 주장의 진실과 수요뮤직도 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