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오늘의 이슈

2021년 3월 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 일각의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입법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며 연일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 논란입니다. LH 직원 13명이 실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직위해제 됐으며, 국토부는 감사를 진행한 후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성전환 수술 후 육군에 의해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하사가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여당 겨냥한 ‘작심발언’ 이어간 윤석열, 도 넘은 정치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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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H 직원들 토지 매입 사실 확인… ‘땅 투기 조사’ 전방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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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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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은정, 대검 “사건배당 없었다” 해명에 “수사전환인데 배당 운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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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고]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일상의 자유를 짓누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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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오늘의 이슈

2021년 3월 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LH 직원들이 최근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땅투기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에서 제기되자, 국토부는 사실 관계 조사에 나섰고 LH는 관련 직원 12명을 업무 배제했습니다. 여권 의원들이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안 발의를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민단체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지원금 대상에서 농민만 배제하느냐며 성토에 나섰습니다

1. 대놓고 중수청 반대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되면 중대사건 유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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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세균,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용납할 수 없는 일…엄정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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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산물 가격 올라도 농민 소득은 없다” 농민단체가 재난지원금 촉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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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또 시한 넘긴 국민의힘, 아직도 “운영 방침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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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 최대 500만원 지원금…일자리 27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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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오늘의 이슈

2021년 2월 26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모든 이에게 공공 주택, 이른바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논의중입니다. 한국에서도 민간 주택 공급 대신 공공 개발과 공급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상황이라, 시사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전광훈 전 한기총 대표회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삼일절 대규모 극우집회를 예고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의도를 가늠해 봤습니다. 대법원이 유성기업 사측이 주도해 만든 어용노조는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1. 사회주택, 미국 주류의 정책목표가 되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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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은 간첩”, “군대 공창은 당연” 전광훈이 삼일절 집회로 노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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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 “유성기업 어용노조는 무효”…노조파괴 10년만에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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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 4·3 고통 치유할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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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당, ‘뭔가 특별한’ 검사 징계제도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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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오늘의 이슈

2021년 2월 2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치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치료 효과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실제 이 백신의 효용성은 어떤지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심해진 고용 위기,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나원준 경북대 교수가 짚어봤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거 정부 때와 동일한 절차의 검찰 인사 절차를 두고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를 상대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1. 무의미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용성 공방, 1차 접종 앞두고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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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원준의 경제비평] 지금 필요한 고용 대책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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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명박·박근혜 때도 똑같았던 검찰 인사 절차 ‘반헌법적’이라 몰아붙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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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윤미향 재판부, 검찰 ‘엉터리 공소장’ 지적 “안성 쉼터 가격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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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뷰] 한예리 “오스카, ‘기생충’ 언급 부담되지만…‘미나리’ 충분히 사랑스러운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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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오늘의 이슈

2021년 2월 2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사찰 문건 수가 20만 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OB맥주 경인 직매장서 일해 온 하청 기업 노동자들이, OB맥주 불매에 나서게 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기활성화 대책 ‘미국인 구조 계획’은 전 미국민에게 150만원 정도를 보편지급하고, 최저임금을 2배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책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봤습니다.

1. 국정원이 직접 확인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불법사찰 문건 2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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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B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들이 OB 불매운동에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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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주도성장·전국민지원, 두 마리 토끼 잡는 미국 경기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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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 인사 대통령이 재가했다”는데도 박범계 ‘고발’ 검토한다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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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장 후보들에 보내는 청년 100명의 경고 “선거는 오디션 예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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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오늘의 이슈

2021년 2월 2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국회에 불려나온 대기업 CEO들, 연이은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에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지만,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떠넘겼네요. 이러니 산재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최근 급등하는 비트코인 가격, 그 이유를 들춰보았습니다.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에 MB시절 민간인 사찰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1. 국회 청문회 불려 나와 ‘산업재해는 노동자 때문’이라는 CE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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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트코인 급등 설명하는 석연찮은 논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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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핀셋 인사 하지 말라” 공개 의견 낸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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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애화 칼럼] 아메리칸 팩토리 : 노동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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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당 정보위원들, 국정원에 ‘MB정부 사찰문건’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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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오늘의 이슈

2021년 2월 19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한수원이 방사성 폐기물질 외부 누출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인 배출관리기준을 높이 잡고는,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오염 사건에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사찰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문건 원본이 공개됐습니다. 고 백기완 선생은 전 생애에 걸친 기나긴 투쟁 과정에서 ‘이야기’와 ‘우리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1. [월성원전 보고서 ②] 방사성물질 누출에도 부적절한 기준 제시하며 문제없다 한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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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B 국정원 사찰문건에서 야권 지자체장들은 ‘좌편향’에 ‘적극제어’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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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싸움꾼 백기완은 왜 ‘이야기’와 ‘우리말’에 목숨을 걸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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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뷰] 김진애 “보수파 공격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나 말고 누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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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학자들 “헌재, 임성근 퇴임하더라도 헌법 위반 행위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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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오늘의 이슈

2021년 2월 1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9년 전 월성원전 1호기에 격납건물여과배기설비를 설치하다 지하의 원전 설비가 손상된 뒤,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핵 심의가 필요한 물의 법관에 대해, 국회가 대법원장으로부터 비위 행위 사실을 통보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이 추진되자 법원행정처장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신고서를 통해 경영 상황, 향후 사업 방향 등이 공개됐습니다.

1. [월성원전 보고서 ①] 오염수 누출 한두 번이 아니다…“바다로 유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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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사 징계 강화’ 법 개정 불편하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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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상장 앞둔 쿠팡, 공개된 ‘상장보고서’ 살펴보니… 향후 사업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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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명수 만나겠다”며 법사위 보이콧하고 대법원 몰려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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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 대통령이 故백기완 선생 영전에 술잔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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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오늘의 이슈

2021년 2월 17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 사찰’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과로와 업무 환경 개선 등을 약속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도, 일부 대리점이 기획·위장 폐업을 하며 택배노동자들에게 부당해고 및 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선별 지원으로 가닥을 잡은 4차 재난지원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원 계층을 넓히고 최대 지원금도 올리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검찰·경찰·국세청까지 동원해 ‘정치인 감시망’ 구축했던 MB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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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레기 같은 XX” 욕설에 부당해고까지…선 넘은 택배대리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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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금액 인상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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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겨우 순항하던 공수처 다시 발목 잡는 국민의힘, 이번엔 인사위 구성 시간 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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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K 배터리 패소 파장…완성차 업계 고민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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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오늘의 이슈

2021년 2월 16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분단 체제와 자본의 착취에 저항하며 반세기 가까이 이 땅의 민중·민족·민주 운동을 이끈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타계했습니다. 고인이 걸어온 길을 정리해봤습니다. 24살 건설노동자 김태규 씨가 산재로 사망한 지 22개월만에 시공사 대표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300명 넘는 승객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 ‘분단과 착취에 맞선 싸움꾼’ 백기완 선생, 해방을 꿈꾸며 눈을 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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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故 김태규 청년노동자 죽음 이후 22개월 만에 사죄한 시공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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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유족 “검찰 부실 수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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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B 국정원 사찰 의혹’이 정치공작? 민주당 “국민의힘, 본질 호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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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들은 놀기 위해 학교에 와요” 시간표에 ‘빈칸’ 만들어 둔 초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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