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오늘의 이슈

2021년 1월 2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이 삼중수소에 대한 원자력계 인사의 발언과 이를 받아쓰기한 언론 때문에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누출 문제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이 각 분야 주체들과 사회적 합의를 한 지 6일만에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청산 처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 택배기사들이 합의 6일만에 ‘총파업’ 선언한 이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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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해·치유재단 해산 2년, 아직 반납 못 한 10억엔…고민에 빠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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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중수소 누출 문제 ‘멸치·바나나로 덮어버린 교수·언론’에 분노한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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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주당 중진 의원들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 지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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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덕도 신공항’ 자중지란 국민의힘, 이르면 2월 1일 당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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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오늘의 이슈

2021년 1월 27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국회의원 100여명이 탄핵을 준비하고 있는 사법농단 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박근혜 정부를 위해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와 같은 ‘용역 계약 중단을 통한 손쉬운 집단해고’는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되어온 일입니다. 왜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폐업 사업장에서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온 여성들, 기록팀 ‘또록’을 만나봤습니다.

1. ‘탄핵 논의’ 오른 판사들은 ‘박근혜’ 위해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유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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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탄압이 부당노동행위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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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민보] 여성 노동자 ‘밥값’까지 빼앗으려던 회사, 노조 만드니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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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득 80% 보전, 독일도 임대료 등 9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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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저기 칩 안 들어가는 곳 없는데…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은 기 못 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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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오늘의 이슈

2021년 1월 26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했습니다.

1. 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당정 함께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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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추행 사건’ 김종철 대표 직위 해제 결정한 정의당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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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용·특검 모두 재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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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위가 ‘박원순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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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매도는 왜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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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오늘의 이슈

2021년 1월 2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새해 정부 재정정책을 놓고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 홍남기 부총리까지 가세해 논쟁이 거셉니다. 코로나19로 상처가 깊어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나원준 교수의 제언을 보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이후 나돈 가짜 메시지에 실린 ‘삼성 본사 해외 이전설’에 대해 이완배 기자가 따뜻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1. 지금은 전시상태, 새해 재정정책은 국민 고통을 더 나누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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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세균 총리 “100조원짜리 손실보상법? 악의적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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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삼성 해외 이전설에 대한 따뜻한(!) 충고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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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승수의 직격] 내팽개친 노무현의 유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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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촉구… “돈 벌려면 사업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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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오늘의 이슈

2021년 1월 2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택배 사업자, 노동자, 소비자 등이 함께 만들어낸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합의안’을 살펴봅니다. 마침내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가족이자 박근혜 정부 정보기관의 사찰 피해자인 ‘유민 아빠’ 김영오 씨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참담하다”고 평했습니다.

1. 택배기사 ‘죽음의 행렬’ 멈출, 사회적 대타협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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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수처 마침내 출범…김진욱 “‘국민 편’에서만 수사·기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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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뷰] “윤석열이 ‘쇼’한 것 같아”…檢특수단 발표 지켜본 ‘유민아빠’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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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법무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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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죽으라는 건가”…LG 측, 청소노동자 농성 ‘회당 200만원’ 가처분 기각에 불복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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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오늘의 이슈

2021년 1월 2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뤄진 정치현안과 정부의 방향 등에 대해 견해를 들었습니다. 현행 특경가법은 횡령으로 취한 이득이 5억원 이상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자가 판결을 확정받으면, 범죄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을 법대로 해임할까요? 국회 사무처가 내부전산망에 올린 연말정산 안내 예시에 부적절한 이름을 썼다가 뒤늦게 고쳤습니다.

1. [인터뷰] 윤건영 의원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가장 큰 임무는 검찰개혁이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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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 국회 연말정산 방법 안내에 ‘김장애’·‘김수급’·‘김위탁’ 부적절 이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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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해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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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냉정하게 판단할 시점…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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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 의회 폭력점거’ 비난한 바이든, 취임식엔 베네수엘라 쿠데타 지도자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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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오늘의 이슈

2021년 1월 2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학계 전문가들이 “과학적 방법론을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세월호특수단이 청와대의 인지시각 조작, 국가정보원·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에 제기된 대부분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야권의 정치 편향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1. 가습기살균제 무죄에…전문가들 “과학적 방법론 이해하지 못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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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월호 모든 의혹 밝히겠다”던 윤석열 검찰, 박근혜 정부 ‘윗선’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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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수처 수사 1호’ 추측에 원칙 강조한 김진욱 “정치적 고려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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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안화력발전소와 현대차, 비극의 평행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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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당은 거부하고 ‘국민의힘 경선’ 끼워달라는 안철수, 단칼 거절한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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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오늘의 이슈

2021년 1월 19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 결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집행유예 아닌 실형이 선고됐지만, 1심 선고 때의 징역 5년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감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삼중수소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1. ‘반토막’ 난 이재용 형량…“중대한 정경유착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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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성과 이재용이 앞세운 준법감시위…‘삼류 재벌’ 증명한 초라한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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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능에 2대가 갑상선암…나는 여기서 죽더라도 후손들은 살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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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용환의 역사로 생각하기] 사면을 통한 국민 통합? 이것이야말로 군사독재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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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 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에 청와대 “‘사전위탁보호’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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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오늘의 이슈

2021년 1월 1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국내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준에 ‘산업재해’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재 발생 시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적극 대응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여야의 태도가 엇갈렸습니다.

1. 산업재해 외면하는 ‘큰 손’ 국민연금, 올해는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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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국정농단’ 박근혜 징역 20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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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근혜 형 확정에 말 아끼는 국민의힘, 당 일각은 ‘사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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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낙연 “박근혜,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사면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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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종석 “최재형 감사원장 도 넘어…전광훈·윤석열과 같은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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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오늘의 이슈

2021년 1월 1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광주의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관할 노동청이 사고 전 사업장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수원이 해명에 나섰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남아있습니다. 현대차가 외주업체들에게 ‘안전조치’ 관련 허위보고를 강제해 온 관례가, 하청노동자들을 산재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 [단독] 또 영세사업장 파쇄기 사망…노동청, ‘위험작업’ 알고도 못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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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논란, 한수원 반박에도 해명되지 않는 여러 지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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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차 ‘거짓 보고’ 종용하며 비정규직 사망 방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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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선의 기댄 ‘이낙연표 이익공유제’, 실효성 우려 속 불안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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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쌍용차 쟁의행위 중지해야 지원” 이동걸 산은 회장에 쏟아진 각계각층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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