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생긴 가장 큰 후퇴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내용은 어떤 경로로 법에 포함되게 된 것인지 정리해봤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 누출 및 오염을 우려하며 정부당국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공공의료원의 의료진들이 과로를 견디다 못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요양병원과 더불어 교정시설도 감염병 확산 사각지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시점에 ‘갇힌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일 계속된 한파로 홈리스들이 잠잘 곳을 찾지 못한 채 생명을 위협받고 있어, 긴급한 도움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올해 신년사 키워드는 ‘회복’, ‘도약’, ‘포용’이었습니다. ‘통합’은 1회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여권 내에서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두고 장외 공방 중인 모습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기적 시세차익을 인정해주는 꼴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다각도로 활약했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만나 관련 평가와 정의당의 향후 비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LG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를 해고한 건물 관리 업체가 LG그룹 총수일가의 현금 주머니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 처우 개선 목소리를 무시하던 지수아이앤씨는 한 해 순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두 고모에게 배당으로 지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난도질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후퇴를 거듭하며 ‘누더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양경수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가 흐려지는 상황에 대해 “단 한 명의 산재사망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목적이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지금 (국회 심사는) 죽는 사람의 숫자를 좀 줄여보자는 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 의회에 난입해, 회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을 정비하던 외주업체 노동자가 압축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하는 작업은 ‘A급 위험작업’이었지만, ‘라인을 멈추면 손해가 막심하다’는 경제 논리 앞에 기계를 멈추지 못하고 위험을 감수한 채 일해야만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시민들이 LG트윈타워에서 일하다 지난해 연말 일자리를 잃은 80여 명의 청소노동자가 다시 일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LG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 발언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표가 새해 첫날 거론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주장과 관련해 당 안팎의 반발이 거셉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민적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사과’가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LG트윈타워 노동자들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지난해 연말부터 해당 건물에서 투쟁 중입니다. 설날 연휴 이들을 찾아 힘을 보탠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전광훈 목사의 ‘이념 검증’ 행태를 ‘표현의 자유’로 용인하고 무죄 판결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벗어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독자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도 성실하게 발로 뛰며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의원들이 낸 법안에서 후퇴한 정부안이 나온데다, 심사과정조차 지지부진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 등 노동계 인사들이 단식농성에 나섰고, 시민사회도 추위 속 국회 앞 2400배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피해자 측은 ‘수사로 확인한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