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오늘의 이슈

2020년 3월 3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자체 지원금과 기발표된 지원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검찰 내 성 비위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결국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박사방’ 사건 담당 재판장이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해왔다는 지탄을 받자, 법원이 재판부를 교체했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누가·언제·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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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성폭력 감찰 무마’ 김진태 등 전·현직 검사 고발 사건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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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 오덕식 판사 논란에 ‘n번방’ 관련 사건 재판부 변경…“현저히 곤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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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자수첩] 황교안 대표 SNS, 어쩌다 ‘가짜뉴스’ 채널로 지목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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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취약계층 4대보험·전기료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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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오늘의 이슈

2020년 3월 3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해 4월 1일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2주간 의무 격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재원(財源)을 토지불로소득에 기반한 토지보유세로 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 6월 국회 개원 후 한 달 내에 코로나 비상 경제 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1. 정세균 “4월 1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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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토지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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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종인 “예산 재구성, 재난 끝날 때까지 ‘자영업자 매출’ ‘근로자 임금’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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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화나무 리포트] 정부의 방역 협조 요청이 ‘종교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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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민보] 장애여성 운동에 20여년을 바친 활동가 배복주가 꿈꾸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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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오늘의 이슈

2020년 3월 27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대화방을 운영한 16세 남성이 구속돼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일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격리해제됐다 재확진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이를 검토하고 “방역대책에 있어 특이하거나 큰 반향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황교안 대표의 요청을 받고 미래통합당 총선 사령탑을 맡기로 했습니다.

1. ‘성착취 텔레그램방’ 16세 운영자 ‘태평양’ 적발…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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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재확진 사례에 방역당국 “특이하거나 큰 반향 일으킬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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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맡는다…사실상 원톱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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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n번방’ 운영자 ‘켈리’ 항소심 선고 연기…검찰 뒤늦게 변론 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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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영진 대구시장, ‘시의회 퇴장’ 사과 “제 정신 아닐 때 많아..몸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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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오늘의 이슈

2020년 3월 26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저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화상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제안해 이뤄지는 것인 만큼 무게가 남다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통보하자, 주한미군한국인노조가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과도하거나 선을 넘은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 ‘코로나19 대응 국제공조’ 정상외교 중심에 선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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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눈물의 삭발식…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 “불평등한 SOFA 노무조항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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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교안, 미래한국당 공천 명단 재배치에 “선 넘는 논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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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번방 운영자 ‘켈리’ 징역 1년에 항소 안 한 검찰…뒤늦게 “2심서 적극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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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 ‘전 도민 지급 반대’ 부천시장에 “재난기본소득 부천시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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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오늘의 이슈

2020년 3월 2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n번방’ 사건 해결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가담·방조자까지 수사하며, 관련 범죄 처벌 강화 취지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어떤 것들인지 살펴봤습니다.

1. [단독] ‘n번방’ 아동 성착취물 판매자 지난해 징역 1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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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와대 ‘n번방’ 청원답변 “유포·가담·방조자도 끝까지 추적·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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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는 무슨 돈으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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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독] ‘韓 노동자 무급휴직 협박’ 주한미군, 한국정부 대화 요청 수개월째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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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이 무너뜨린 옛 질서, 그 위에 세워야 할 진보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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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

오늘의 이슈

2020년 3월 2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처 WFM으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받았던 자문료가 실제 영어교육 관련 컨설팅 대가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이 외국인의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에 대해 “내국인 보호 목적이며 법적 근거도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에 문 대통령 “잔인한 행위, 가해자 엄벌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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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지현 검사 “N번방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아이들 미래 걸려…국가위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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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경심 WFM 자문료는 부당이득’이라는 검찰 주장, 법정서 ‘허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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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달러 뛰고, 증시·국고채 급락…‘추가 대책’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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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외국인 검사비 지원은 세금낭비’ 주장에 질본 “내국인 보호 목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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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오늘의 이슈

2020년 3월 2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을 총선용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하던 미래통합당이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로 15일 간 종교시설 운영 중지를 강력 권고하고,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하게 하자,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 “종교탄압이자,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재난기본소득은 포퓰리즘” 맹비난하던 통합당, ‘코로나 국채발행’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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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장합동, 집단예배 자제 호소에도 “예배당 진입은 종교탄압, 신성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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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대통령 “위기 때 돋보이는 높은 시민 의식 존경스러워, 함께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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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현주의 언론과 진실] 코로나19 사태, 편향언론과 성숙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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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 200만 육박…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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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오늘의 이슈

2020년 3월 2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방역당국이 영남대병원에서 폐렴 증세로 사망한 17세 고등학생 A 군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계속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요구대로 비례대표 명부를 구성 못해, 소속 당원들에게 외면받았기 때문입니다

1. ‘고등학생 사망-코로나19’ 억지로 엮어 분노·불신 조장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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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50조원 규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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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교안 한마디에 한선교 사퇴 촌극, ‘맞춤형 위성정당’으로 재탄생하는 미래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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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 뒤엔 우리의 한숨이 있었다”…타다 드라이버들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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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출마 선언했는데 결국 자신의 지역구에 전략공천된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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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9일

오늘의 이슈

2020년 3월 19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최근 새벽 배송을 하던 신입 쿠팡맨이 업무 중 쓰려져 숨진 이후, 쿠팡의 무한경쟁 시스템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출입 제한 조치 때문에, 여행, 호텔, 항공업계의 경영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 중, 자신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표적 수사 했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1. 무한경쟁에 내몰린 쿠팡맨들, 그리고 신입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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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관광업계 “4월이 더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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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국 일가 내사 안 했다’더니 법정서 ‘표적수사’ 고백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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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노동계 한자리에 모은 문 대통령 “연대·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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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 117만7천 가구에 최대 50만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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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오늘의 이슈

2020년 3월 1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민주당이 ‘기본소득당’, ‘시민을 위하여’ 등 ‘민주당과 정강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원외정당들로 비례연합정당을 꾸리려 해, ‘비례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을 것 으로 보입니다. 미래한국당의 예상치 못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우리도 비례대표 후보 낼 수 있다’고 강수를 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예배 자제를 요청한 지자체에 ‘종교탄압’이라며 반발한 일부 보수 개신교 측 주장을 짚어봤습니다

1. 문 닫고 입맛 맞는 원외정당과 비례연합정당 밀어붙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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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수아비 한선교’ 반란에 황교안 경고 “통합당도 자체 비례대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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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 예배로 코로나19 확산에도 여전히 “종교탄압” 주장하는 보수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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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조선인 마스크 차별, 경제학의 기초도 모르는 멍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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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 사투 중 故신창섭·피재호 공무원 떠나보낸 동료들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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