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0월 2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속 청년들은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드러낸 가운데 진보의 입장, 진보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 고민을 이의엽 교육연구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와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개혁안’ 입법 저지 압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회 앞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시대적 사명을 결코 외면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1. 이의엽 소장 “조국사태에서의 청년 분노는 시대 전환 징표… 새 시대 주체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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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경심 구속으로 날개 단 검찰, 이젠 ‘보복수사+개혁저지’ 대정부 실력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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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당 “국회를 향한 촛불, 이제는 국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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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자 이름 공개 안 한 법원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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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 유튜버들과 토크 콘서트 연 나경원 “문재인 정권은 F학점…반드시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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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0월 2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를 극복해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대외적으로 검찰 권한 분산 등 ‘검찰개혁안’ 입법에 찬성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온 검찰이 정작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무사 촛불 계엄령’ 사건 수사를 은폐하는 데 검찰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거짓말까지 하며 발끈하는 검찰이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1.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이낙연·아베 첫 회담, “어려운 한일관계 방치 안 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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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에선 ‘개혁’ 외치던 검찰, 뒤에선 ‘개혁법안 반대’ ‘권한 못 내놔’ 국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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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검 “‘윤석열, 기무사 계엄령 은폐 책임’ 증거 조작”…임태훈 “거짓말로 흠집내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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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촛불 계엄령 문건’ 관여 의혹에 “문 대통령-친문단체 공작” 비난한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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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정노동자 보호법 1년 “고객 폭언 변함없어…직장 괴롭힘까지 이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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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0월 2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법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나머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도 ‘도로공사 근로자 지위를 임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북측의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의 인적쇄신 과정에서 검사복을 벗은 뒤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검사 시절 처리한 사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1. 법원 “수납원의 근로자 지위 임시 인정…도로공사, 임금 해당액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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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부, ‘금강산 시설 철거’ 김정은 지시에 “의도 파악 중…언제든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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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한국당 택한 ‘정치검사’ 윤갑근 전 고검장이 덮거나 털었던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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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 복잡해진 여야 협상, 제2의 패스트트랙 공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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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연 ‘정시 확대’가 교육 불평등 해소할 공정한 입시 대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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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0월 23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의 원색적 비난에도 이를 반박하며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가운데 방사능 문제 등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향후 300년간 일본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대통령 연설에 시종일관 야유한 자유한국당, 지지 않고 반박한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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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교안, ‘촛불집회 계엄 문건’ 연루 의혹에 “계엄에 ‘계’자도 못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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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뷰] “아베가 있는 한, 향후 300년간 일본엔 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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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톤 쇳덩어리가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를 덮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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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찰 ‘특수부’, 46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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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0월 22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협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많은 분야에서 정치적 공방만 발생하는 데 대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는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 조사하는 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정치인답지 않은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1.돌파구 없는 검찰의 정경심 구속 시도 강행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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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대통령 “건강한 논의 이뤄져야 하는데 정치적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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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교안, ‘삼성 떡값 검사 조사하는 게 공수처’ 저격한 이종걸에 “정치인답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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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김오수 법무차관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언론 보고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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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영욱의 노동경제] 없어질 일자리? 청와대가 할 일을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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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0월 2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전면으로 반대하면서 ‘야당 탄압 기구’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이번 노벨경제학상에는 이전과 달리 ‘여성’, ‘유색인종’ 등 파격적인 수상을 하면서 ‘빈곤 분야’ 연구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발하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자유한국당은 왜 공수처법 반대하며 검찰 응원부대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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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급 파격, 노벨경제학상이 빈곤의 현장에 눈을 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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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 주한 미대사관저 기습시위 대학생 7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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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청와대 “내년 시행 중소기업 주52시간제, 탄력근로 입법 안되면 보완책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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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주당, 패스트트랙 법안 중 ‘공수처법’ 우선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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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0월 1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주말 장외집회를 강행합니다. 이번에도 ‘총동원령’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의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노성이 40일에 가까워지면서 농성 노동자들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 데 대해 ‘하명수사’,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은 공식 사과 없이 철회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조국 사퇴에도 ‘장외집회 강행’ 무리수 두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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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흡곤란으로 병원 후송’.. 쓰러져가는 장기 농성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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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겨레 기자 고소’ 윤석열, 국회의원 질타에도 “공식 사과하면 고소 유지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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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위법”… 대형교회가 쌓은 바벨탑이 무너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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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45.5%로 반등, 민주당도 덩달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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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0월 17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개혁 저지’를 명목으로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주력해오던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로 오히려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야 3당이 16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장관이 공석인 와중에도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했습니다.

1. 조국 사퇴로 ‘개혁 저지’ 목적 잃은 검찰, 퇴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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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야, ‘검찰개혁 법안’ 본격 협상 돌입…다시 시작된 고차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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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 대통령 “조국 발표 검찰개혁안, 10월 중 완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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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의탈의 여성노동자 촬영 방조했다” 시민단체, 경찰 인권보호 미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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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공사가 한국노총과의 합의문에 이해하기 힘든 단서조항 담은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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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0월 16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반년 넘게 교육당국과 교섭을 진행해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5일 오전 마침내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검찰 권한 축소 방안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권한대행을 하는 김오수 차관이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 전 장관이 발표했던 검찰개혁안을 두고 “참 나쁜 짓”, “쿠데타 수준”이라며 거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1. 학교 비정규직, 교육당국과 임금협약 잠정 합의..2차 총파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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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오수 법무장관 권한대행, 검찰 권한 축소 등 개혁안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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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조국 근거지인 부산에 왜 특수부 없애냐” 시비 건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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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런 vs 샌더스 : 외교정책의 차이는 극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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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애화 칼럼] 옥자 형제가 사는 사회 또는 베이브가 사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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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 뉴스브리핑

오늘의 이슈

2019년 10월 15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검찰에는 ‘쓰나미급 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도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소 대상에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뿐 아니라 ‘보도에 관여한’ 사람들 전부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1. 검찰 힘 빼놓고 사퇴한 조국…검찰엔 ‘쓰나미급 역풍’ 몰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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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국 사퇴’에도 검찰개혁 의지 드러낸 문 대통령 “끝까지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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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중천 쇼크’에 관련자들까지 전부 ‘색출하라’는 윤석열의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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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수 겸 배우 설리,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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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장 성범죄’ 윤중천 징역 1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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