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서 상당 부분 허위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 씨가 골프를 친 모습이 공개되자, 분노한 5.18 유족과 광주 시민들이 전 씨 자택 앞에 모여 항의했습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3법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본부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돼도 한미일 정부 공유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군 장성의 이 같은 언급은 처음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의혹,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기소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대법원에서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노조파괴 혐의가 인정된 ‘발레오전장’이 하마터면 검사들의 손에 묻힐 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지난 7월 회동 이후 4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다시 모여 정치 현안을 논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거론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미 2004년부터 통합작전을 수립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노동자들에게 “이날 함께 여의도에 모여 암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자”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심화시킨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일괄적으로 모두 일반고로 전환시키리고 했습니다.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업무 전 ‘꾸밈 노동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공관병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수차례 동정 보고한 사실을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말기 인사들이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재차 지적했습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단독으로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인재영입이 삐걱거립니다. 지지율도 급락했습니다. 조국대전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쇄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당선무효형 선고여부로 쏠렸던 관심은 대법원이 위헌제청을 받아들일 것인지로 쏠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주피터(JUPITER) 프로젝트’가 폭로된 지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생화학 실험이 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지 학생이 탔어야 할 헬기엔 황당하게도 해양경찰청장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첫 영입 인사들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지만, 각종 논란만 남기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첫 외부영입 인사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현 정부에서 이른바 ‘적폐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부산항 8부두 등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 4곳에서 생화학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파장을 우려해 감추기에 급급한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검찰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해 IT 사업가에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2004년에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은폐·축소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날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막판 기싸움이 정점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공정’, ‘공존’을 화두로 제시하며 개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이춘면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일본 기업에 자신의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