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오늘의 이슈
2020년 9월 1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면서 아들 관련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2주간 이어졌던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조정했습니다.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이어왔던 전국 의대생들이 단체행동 잠정 유보를 결정했지만, 정부는 재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9월 11일
오늘의 이슈
2020년 9월 1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에 이어 민간투자고속도로에서 일하는 요금수납원들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사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 씨가 프로축구 구단에 인턴 채용된 것이 문제인냥 기사를 냈지만, 구단 측 설명을 감안해보면 상당히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이 밥을 굶고 만성통증에 시달리며, 평균 주당 71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다는 실태조사가 나왔습니다.
1.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고용 투쟁 2차전, 민자고속도로 곳곳서도 소송 시작
2. 무릎 아프면 축구구단서 일 못 한다? 추미애 아들 향한 조선일보의 ‘무리한 공세’
3. 택배노동자, 밥 굶고 만성통증 버티며 주 71시간 노동하고 있다
4. 정부, 7.8조원 규모 4차 추경 편성…소상공인 지원에 3.3조원 투입
5. 코로나19가 바꾼 추석 풍경… 명절 선물도 위생용품이 대세
9월 10일
오늘의 이슈
2020년 9월 10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공익제보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데 대해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 사이트 ‘다음’ 메인 화면 뉴스 편집에 문제를 제기하며 카카오 관계자의 국회 호출을 지시해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송구하다”며 “저의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1. 사학 비리 제보한 교사 해임·임용취소…“학교 내 민주주의 작동돼야”
2. 당정,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지원한다
3. ‘카카오 국회 호출 지시’ 윤영찬 “저의 잘못, 송구하다”
4. 정부 “의대생 국시 응시하겠다는 의견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
5. 가수 하림이 작곡한 ‘그 쇳물 쓰지마라’에 담긴 청년노동자 용광로 사고의 아픈 기억
9월 9일
오늘의 이슈
2020년 9월 9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라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르겠다고 스스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8일 대부분 복귀해 대형병원의 수술과 외래진료 등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측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관련 특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1. 정부 “의대생 스스로 국시 거부하는데 구제하라? 불가능한 일 하라는 것”
2. ‘빅5’ 다수 전공의 복귀…수술·외래진료 정상화 최소 2주 걸릴 듯
3. 추미애 아들 병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쟁점 정리
4. 주호영,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정부에 “빚내서 생색내고 뒷감당은 누가하나”
5. “내가 정경심 자녀 표창장 권해” 검찰 ‘위조’ 주장 반박 정황 나와
9월 8일
오늘의 이슈
2020년 9월 8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진료거부를 해왔던 전공의들이 우여곡절 끝에 8일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를 조건으로 다시 진료 거부에 돌입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수년 간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여망이었던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1. 국민 인질극 효과 체감한 의사단체, 분별력 잃은 위험한 투쟁
2. 이낙연도 약속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21대 국회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
3. 코로나19 2차 확산에…4차 추경 편성 나선 정부
4. “16일까지 ‘8시간 공짜노동’ 대책 없으면 분류작업 거부” 투쟁 나서는 택배노동자들
5. [나원준의 경제비평] 재정 승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9월 7일
오늘의 이슈
2020년 9월 7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간 합의에도, 전공의들은 진료 거부를, 의대생 국시 거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해 재구속됩니다. 4월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믿기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전공의 진료거부 지속, 의대생 국시 거부 결정…의료현장 혼란 계속
2. ‘8·15 집회 참여’ 전광훈 재구속된다
3. 30억→18억 5천, 재산 축소해 신고한 조수진 “실수였다”
4.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이재용 구속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가?
5. [송현주의 언론과 진실 사이] 우리 언론의 취재원 활용법
9월 4일
오늘의 이슈
2020년 9월 4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헌법·법률을 위배한 조치였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전교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정부, 정책금융기관,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뉴딜펀드’가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1.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헌법과 법률 위배’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
2. 전교조 합법화 길 열리자 국민의힘 ‘반발’…대법관에 색깔론 제기
3. 한국판 뉴딜 추진 자금, 펀드로 모아 국민과 성과 공유
4. 대신 사망진단서 작성하는 간호사의 한숨 “노조파업 때도 응급실 비우진 않는데…”
5. ‘조국 묵묵부답’ 망신주려던 검찰 계획, 물거품으로 돌아가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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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오늘의 이슈
2020년 9월 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내려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3일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자, 방역당국은 이를 국민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을 준수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1. ‘재판거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대법원이 9월 3일 최종 판단한다
2. 문 대통령, ‘양보안 걷어차고 진료거부’ 의료계에 “그 이상 어떤 조건 필요한가” 비판
3. 이틀 연속 200명대로 감소..“주말 효과와 국민 방역수칙 지켜준 결과”
4. 통합당의 새 이름 ‘국민의힘’…“탈이념 정당 바라는 국민 염원 고려”
5. ‘원칙 있는 협치’ 내세운 이낙연 “합의 가능한 것을 입법화하는 게 협치”
8월 31일
오늘의 이슈
2020년 8월 31일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정부의 거듭된 양보에도 전공의들은 재투표를 거쳐 집단휴진 계속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의료공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진보학자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